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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동부4계 2022-53089(1) 미납 사유
  • 질문자 : ychy1**
  • 2025.01.20 20:16
  • 조회수 6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유튜브 채널에서 이 경매 사건을 이야기 하면서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고 있는데도 낙찰 후 미납이 된 이유가 있다고 하면서

이런 물건은 아주 조심해야 한다고 했고

미납 이유는 학원생에게만 공개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짧은 실력으로 분석 해 봐도

임차인이 없고 소유자가 직접 거주 하고 있기에

추가 인수 사항이 없는데 왜 2번이나 미납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선생님은 아시는 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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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reala**
  • 2025.01.20 20:42
  • 답변 18회 (18점)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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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별 거도 아닌 걸로 무슨 대단한 정보나 되는 양, 으스대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해당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이고, 투기과열지구내 아파트는 재건축 조합설립이 된 다음에는 조합원 승계가 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 중, 예외사항은 많이 있는데 그중 조세체납에 의한 압류재산공매나 금융기관의 경매로 취득한 자는 예외입니다. 다만 해당 경매사건에서의 경매신청인은 대부회사입니다. 대부회사는 금융기관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아파트를 취득한 자는 이 예외조항을 인정받지 못해 조합원 지위가 승계되지 못하고, 추후 관리처분시 현금청산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예외조항에 해당되어 조합원지위가 승계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합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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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5.01.20 22:53
  • 답변 25회 (25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고 있는데도 낙찰 후 미납이 된 이유가 있다"???
당연히 입찰보증금 수천만원을 몰수당하면서 까지 대금미납을 한 것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건 초등학생들도 할 수 있는 말 입니다.
이유없이 수천만원을 포기할리는 없을테니까요.

다만, 질문하신 사건과 같이 등기부등본 및 법원 기본 서류 상 대금미납 사유를 특정하거나 추정할 만한 눈에 띄는 위험요소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이러한 기본 서류 검토 만으로는 유찰사유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부적인 서류검토 및 현황조사 등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확인 후 판단해야 할 문제인 만큼 인터넷 상에서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 없는 질문일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상 조합원의 지위승계의 경우...
대부업법인의 경매신청사건은 조합지위양도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만, 대부업법인이 금융기관의 채권을 대위변제한 후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조합원지위양도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즉, 금융기관에 의한 경매사건과 같이 조합원지위의 승계가 허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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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5.01.21 04:11
  • 답변 25회 (25점)
2023.08.29.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대부업체에서 대위변제를 하고 그 대위변제 채권으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그 경매가 금융기관(「주택법 시행령」 제71조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으로서 발생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37조제3항제5호에 따라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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