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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매시 배당이 가능한가요?
  • 질문자 : jaehor**
  • 2025.01.21 16:42
  • 조회수 14

아래 물건이 경매로 넘어가면 A가 소액임차인 또는 채권자 분배 배당요구가 가능할까요?
A(41년생): B의 모
B(67년생): A의 자

물건: 대구광역시 소재 아파트 (2016년 실거래가시세 110,000,000, 2025년 KB시세 149,000,000)
2005.05.21 매매로 A에게 소유권이전(A의 주거주소 아파트와 동일)
2007.01.17 증여로 B에게 소유권이전(B의 주거주소 대전)
2011.05.25 근저당설정 새마을금고(설정금액: 39,000,000)
2013.12.11 근저당설정 새마을금고(설정금액: 33,000,000)
2016.08.06 전세계약서(보증금 47,000,000) 작성(확정일자 없음, 공인중계사 없음) 은행거래내역 있음.
2016.08.31 차용증(83,000,000) 작성(채권자 A, 채무자 B), 은행거래내역 있음. 이자납부 거래내역 없음.
2024.12 가압류: KB국민카드(17,802,916), 신용보증기금(법인연대보증: 47,200,000)
국민은행(법인연대보증: 25,719,788), 우리금융 캐피탈(50,982,708)
2025.01.20 전세계약서 확정일자 받음, 차용증에 의한 근저당설정(83,000,000)
2025.01.21 새마을금고 실채무액(대략 5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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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reala**
  • 2025.01.21 17:04
  • 답변 20회 (20점)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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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간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하면 금전대차 관계에 있을 수는 있지만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라는 증거가 없습니다. 이를 입증해야 임차인으로서 배당받을 자격은 있지만,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 우선변제권도 없고, 또, 입증하더라도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벗어나 최우선변제 대상도 되지 못합니다.
또한 보증금 채권이 아니고 일반 금전채권이라는 전제하에, 등기부상 설정된 근저당이 다른 후순위채권자 등에게 사해행위로 말소소송을 당할 수는 있긴 하지만, 근저당 또한 적법하다면 배당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자격은 있습니다. 이 경우 새마을금고의 배당금(최고 7100만원)이 배당되고 남는 돈은 해당 근저당권자인 어머니는 가압류 채권자와 채권액에 비례해 안분배당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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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5.01.21 19:00
  • 답변 26회 (26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1.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인정될 것이냐인 것이지요.

2. 허나,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A와 B사이 임대차관계가 성립한다 판단할 법률 상의 근거는 상당히 부족할 수 밖에 없습니다.
A와 B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사회통념 상 부모소유의 주택에 자녀의 임대차는 실체적근거에 따라 인정하기도 하나, 반대로 자녀소유의 주택에 부모의 임대차는 부정되고 있는 것이 통상의 예 입니다.
무엇보다 대여금과 임차보증금의 구분이 상당히 애매모호하고 불분명한 만큼 90% 이상의 높은 확률로 채권자로부터 배당배제 또는 배당이의가 제기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3. 또한, 새마을금고의 근저당 설정 당시 임대차현황서 등의 작성여부에 따라서도 그 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임대차에 대한 상당한 의심의 여지가 존재하는 만큼 배당여부를 하더라도 실제 배당이 될지는...세부적인 서류 검토 및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판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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