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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매 낙찰 시 근저당권 배당 관련
  • 질문자 : homin7**
  • 2025.02.07 13:06
  • 조회수 43

2023타경 42790 건입니다.

공유물분할 소송문제로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총 5인의 공동명의 이며

1회 134,268,000 로 낙찰 받을 경우

근저당권 설정인
소유자A 3천만원
소유자B 4천만원

을 선배당 하고, 남은 금액을 A,B를 제외한 나머지 3인이 배당 받는건가요? 아니면 A,B까지 포함해서 5분할을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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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reala**
  • 2025.02.07 13:38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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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소유자는 5명이 아닌 6명이며,
2003년8월의 근저당이 소유자 4명에 대한 근저당 3000만원이고, 농업법인에 대한 22년12월 근저당이 4000만원입니다.
낙찰가에서 지분비율에 따른 배당이 되는데, 위 4명에 대한 저당권 3000만원이 먼저 배당이 되고 4명의 지분 비율별로 최종 배당이 됩니다.
또, 법인에 대한 배당분 중 근저당 4000만원이 먼저 배당되고 나머지 금액이 법인에게 배당됩니다.
다른 변수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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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5.02.07 13:58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소유자는 총 6인 입니다만...
말씀하신 방식처럼 간단히 배당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매각대금 중 각각의 공유지분비율에 따라 1차 배당표가 작성되나, 이 중 2023.08.26 근저당은 강대석, 강동원, 강장원, 강일원,강미향 지분에 대한 근저당 에 해당하는 금원이 배당되고, 2022.12.27 근저당은 농업회사법인하단 지분 범위 내에서 배당을 받게 됩니다.
즉, 2003.08.26 근저당(전체매각대금 중 담보목적물 지분에 해당하는 금원)-2022.12.27 근저당(전체매각대금 중 담보목적물 지분에 해당하는 금원) 순으로 배당이 이루어지게 되고, 배당잉여금이 각각의 공유자들에게 배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만, 근저당권 부터 지분일부에 대해 설정되어 있는 만큼 상당히 복잡한 방식으로 배당이 이루어지게 되는 만큼, 질문자님이 해당 물건의 이해관계인 이시라면 정확한 상담을 통해 예상배당표를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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