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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입자 2명인 경우
  • 질문자 : yunjiyu**
  • 2025.02.12 09:37
  • 조회수 40

안녕하세요

사건번호 : 2024타경58642 관련하여 전입자가 2명으로 나오는데 이런경우는 어떤건인가요?

더불어 말소기준권리보다 두 명 모두 선순위라 낙찰자가 2명에 대한 보증금을 줘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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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reala**
  • 2025.02.1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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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신청한 김영민은 보증금 채권을 이유로 판결을 받아 경매를 신청했으므로 진정한 임차인이 확실하며, 확정일자가 없어 배당순위는 강제경매개시 결정일로 다른 조세채권보다 후순위가 될 가능성이 많아 미배당 보증금이 발생하면 낙찰자가 별도로 물어줘야 합니다.
김영민의 경우, 전입일상 대항력이 있습니다. 정황상 임차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지만, 임차인이라면 이 사람의 보증금도 별도로 물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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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5.02.12 18:55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어떤 경우인지는 기본서류 검토만으로는 단정지어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특별한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세대주택과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 수인의 전입이 존재한다고 해서 수인의 임대차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즉, 경매신청채권자인 김영X 이 점유 중 이라면 김성X 은 독립세대일 뿐인 가족 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점유상실에 따라 대항력이 성립할 수 없게 되는 만큼,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2.2억원이라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단...
당연히 이는 세부적인 서류 검토 후 현황조사 등을 통해 재확인 해야 할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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