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3계 2023-59655(1) - 경매무료상담 ㅣ 부동산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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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성남3계 2023-59655(1)

질문자 : ychy1**
2025.02.18 14:51
조회수 56

안녕하세요.

등기부 등분에 처음 보는 내용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갑구에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이 주택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43조의7 1항,
제48319호동법 시행령 28조6 2항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임대차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음"

그리고 같은 날 을구에

근저당권설정2011년8월5일채권최고액 금979,000,000원

주택가격보다 월등 높은 금액으로 근저당이 설정되어있고 공동담보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감사합니다.

답변환영!

이곳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경매상담 게시판입니다.
편하게 문의 남겨주시면, 부동산태인의 각분야 고수들이 답변을 남겨드립니다!

답변자 : reala**
2025.02.18 19:29
답변 36회 (36점)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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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금지사항등기입니다. 금지사항등기는 부동산등기법에는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여러 특별법에서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어서 등기법에서 이를 준용하는 형태입니다.
해당 주택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의 형식으로 신축을 했거나, 임대 목적으로 건축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는 주택연금을 받기 위한 계약을 하고 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므로 근저당이나 임대차 등으로 인해 금융공사가 불측의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다른 특별법으로 이를 금지하는 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입찰자 입장에서는 굳이 알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낙찰받는 데는 지장이 없는 물건입니다. 금융공사의 근저당권 실행으로 인해 낙찰을 받기 때문에 낙찰자는 깨끗한 부동산을 소유하는 형태입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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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ans**
2025.02.18 20:23
답변 48회 (48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해당 법률조항은 쉽게 말해 소유자가 주택연금을 받은 경우에 흔히 볼 수 있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소유자가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근저당 과 함께 금지사항등기를 하게 되고, 이후 소유자가 사망을 하거나 할 경우 상속인들이 소유자가 지금까지 받았던 연금을 상환하고 근저당과 금지사항등기를 말소하거나...아니면, 주택금융공사가 근저당을 원인으로 한 임의경매를 통해 매각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주택연금의 대표적인 케이스라 보시면 됩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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