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사업 진행중인 물건 입찰시 조합원 승계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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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리모델링사업 진행중인 물건 입찰시 조합원 승계 가능 여부

질문자 : yunjiyu**
2025.02.19 06:40
조회수 49

안녕하세요

2023타경51189

2023.03.14 기준 리모델링사업이 진행중인데 조합원 지위 자격 승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입찰시 낙찰자가 부담해야하는 리스크도 궁금합니다

답변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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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ans**
2025.02.19 09:33
답변 48회 (48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1. 주택리모델링은 재건축.재개발의 조합원지위 승계를 제한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업도중 매매를 통해서도 조합원지위의 승계가 가능합니다.
또한, 초과이익환수제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조합규약에 관련 규정이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조합을 통해 이를 재확인하시고, 취득 후 신고기한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 역시 반드시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법원 기본서류 검토만으로 "낙찰자가 부담해야 하는 리스크" 를 판단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불가능 합니다.
기본서류 상 특별한 위험요소나 눈에 띄는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습니다만, 소유자 점유의 물건으로 추정되는 만큼 임대차 및 점유관계와 그에 따른 명도저항에 각별히 주의하시어 이를 반드시 재확인 하시고, 그외 기본서류 상 나타나지 않는 각종 인수대상 및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은 세부적인 서류검토 후 현황조사 등을 통해 확인 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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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reala**
2025.02.19 16:21
답변 36회 (36점)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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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리모델링의 경우, 도시정비법에 별도 제한 사항이 없으므로 조합 내규에 따릅니다. 통상 경매상채무자가 조합원이면 낙찰자는 조합원 지위를 자동적으로 승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더라도 입찰 전 조합에 확인 후 입찰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 외 권리상 하자는 없습니다. 임차인을 물어주거나, 등기부상의 권리를 인수하는 일은 없는 사건입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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