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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용대차로 얻은 방을 월세 놓을 수 있나요?
  • 질문자 : vps26**
  • 2025.02.19 09:18
  • 조회수 68

전세살고 있는데 임대인이 전세금을 못 줬고, 전세계약 기간이 끝나 임차권등기를 마친 상태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은 경매가 시작되었지만 전체 임차인 전세보증금이 건물 가격보다 비싸 낙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거나, 경매 취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더 안 좋게도 집주인에게 소송을 통해서도 받을 게 없는 상태입니다.

집주인은 돈이 없으니 뭐든 허용해주겠다고 해서 혹시 경매 기간동안

제가 살았던 집을 집주인과 합의하여 사용대차로 빌린 후에

제가 다른 사람에게 월세 주는 것이 가능한가요??

이게 안된다면 월세를 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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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5.02.19 09:35
  • 답변 48회 (48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전대차는 허용됩니다.
따라서, 추후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자료는 반드시 사전에 준비해두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나 전세권 등등 그에 수반하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이는 주의해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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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reala**
  • 2025.02.19 14:08
  • 답변 36회 (36점)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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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임대인(현집주인), 임차인(질문자) = 전대인(질문자) 전차인(전전세 임차인)

전대차계약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전차인이 전대차계약의 법적 보호를 받으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실, 경매가 개시중이라면 실전에서는 임대인이 개입이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임대인이 협조적이라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차를 해도 됩니다. 문제는 전차인(전전세를 얻으려는 사람)이 이러한 저간의 사정을 이해하고 보증금 등을 걸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비슷한 주택의 시세보다 싸야 하고, 보증금도 적어야 그나마 전대차 계약에 동의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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