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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채무자(소유자)점유시
  • 질문자 : kimslead**
  • 2025.02.24 12:40
  • 조회수 10

현황조사서상 채무자(소유자)점유로 되어 있고, 매각물건명세서상에도 조사된 임차내역 없음으로 나옵니다.

다만, 전입세대확인서를 보면 A가 2002-7-30부터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과거 경매사건을 참고하니 A는 최초 소유자였고 2014.5에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 때 낙찰받은 B와는 부부또는 가족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1.혹시 이 부분을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2.본 물건의 사용승인은 2004-05-07인데 점유시작을 A가 2002-7-30부터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이 물건을 입찰했을 때 권리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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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reala**
  • 2025.02.24 12:46
  • 답변 38회 (38점)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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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와 B가 부부나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은 현장탐문 조사외에는 없습니다. 그런 정보를 법원이 가르쳐주거나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깅은 없습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와 달리 A가 진정한 임차인이어서 보증금을 인수해야 한다면 매각불허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낙찰자가 되면 이해관계자로서 사건기록을 열람하면 가족 관계임을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사용승인되기 전이라도 전입신고는 가능하고, 신축 건물전에 구건물이 존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사건번호를 남겨야 좀더 정확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머리카락 한올 던져주고 누구인지 알아맞춰라는 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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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5.02.24 13:08
  • 답변 49회 (49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1. 이해관계인이라면 다른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입찰참가자의 경우 임대차 및 점유관계는 전입세대확인서와 같은 공적장부를 통해 1차 확인 후, 현황조사 시 세대방문 등 을 통해 재확인하는 것 외 그 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2. 완공 후 사용승인을 받기 이전이라도 점유.사용은 충분히 가능하며, 현실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3.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입찰대상 물건의 안전성 등 권리분석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초사실관계 조차 확인할 수 없는 바, 이와 관련된 그 어떤 판단도 무의미한 만큼 이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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