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 경매무료상담 ㅣ 부동산태인

경매무료상담

[질문] 민간임대주택

질문자 : blackdra**
2025.03.07 14:02
조회수 47

2024-7030
민간임대주택으로 등기한 물건인것 같습니다/.

낙찰 받게되면 등기를 없애고 임차인퇴거가 가능한지요?
유찰 이유도 알수있을까요?

답변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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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reala**
2025.03.07 14:28
답변 25회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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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이라고 등기된 부기등기는 낙찰 후 말소신청을 하면 말소됩니다. 임대사업자를 낙찰자가 승계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할 관청에 직접 임대사업 폐업신고를 해야 하므로, 기존에 부과된 과태료가 있는지 여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원 영통동 해당 아파트 경매사건에서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습니다.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면 낙찰자가 미배당분을 물어줘야 합니다. 다만, 현최저가에서는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것이므로 사실상 권리상 하자 없고,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은 임차인은 인도명령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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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ans**
2025.03.07 21:31
답변 28회 (33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1. 민간임대주택 여부와 명도는 전~~혀 관련성이 없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즉, 민간임대주택이라 하더라도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아니라면, 낙찰자에게 명도를 이행해야 하는 것 이지요.
해당 사건의 경우, 말소기준권리 이전의 전입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에 해당하나, 현재 최저매각가격 기준에서 전액배당을 통해 대항력은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 경우 낙찰자에게 명도를 이행해야 합니다.
단, 임차인의 대항력은 오직 전액배당을 통해서만 소멸하는 만큼 이는 반드시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2. 민간임대주택부기등기는 직권말소신청을 통해 말소할 수 있습니다.

3. 본인의 답변을 포함하여, 네이버지식인 등 인터넷 상에서 질문자님이 수집 가능한 모든 정보나 답변들은 각종 유무료경매정보사이트 에서 제공하는 등기부등본 및 법원 기본 서류 검토 결과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서류 검토만으로 유찰 사유를 판단하는 것은 무의미 할 뿐만 아니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하기 위한 것이 법원경매인 점을 감안한다면, 감정평가금액이 일반매매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가 아니라면 1회차 매각기일의 유찰은 당연한 일 입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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