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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자 : maharis**
  • 2025.03.18 17:17
  • 조회수 53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 소유권 갑

2. 근저당 을 (말소기준권리)

3. 갑 소유권말소가처분 (가처분권자 병)



이 경우 3번 소유권 말소가처분은 소송결과에 따라 (가처분권자가 승소시) 낙찰자가 인수하는 게 맞는지요?

그러면 낙찰자는 소유권 상실한다고 봐야 할 거 같구요


또한 3번 가처분이 소유권이전가처분이라고 한다면 (가처분권자가 승소시) 낙찰자는 인수하지 않는 건지요?


2가지가 좀 헷갈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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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5.03.18 18:17
  • 답변 28회 (33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후순위가처분은 기본적으로 말소대상입니다.
물론, 후순위가처분이라 하더라도 본안소송의 결과에 따라 낙찰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 또한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질문내용 그 어디에서도 해당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무엇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없는 만큼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불가능 합니다.
예를 들어, 소유권이전말소등기청구의소를 통해 소유권이 그 이전 소유자로 바뀌는 경우 경매신청에 대한 원인무효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역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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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5.03.18 19:36
  • 답변 28회 (33점)
참고로...
소유권말소가처분??? 소유권이전가처분???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으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에서 등기목적에 "가처분" 이라 표시할 뿐이고, 권리자 및 기타사항의 피보전권리에 그 내용을 기재하게 됩니다.
여기에 기재되는 내용입니다만...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 즉, 현소유자에게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이전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회복시키라는 취지의 피보전권리가 통상이고...
그 피보전권리로 인해 매각절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보다 명확한 답이 가능한 만큼 이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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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reala**
  • 2025.03.19 12:31
  • 답변 25회 (30점)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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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후순위 가처분이라도 소유권에 관한 다툼이라면 경매 낙찰자는 이 다툼의 결과에 따라 소유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가처분권자의 가처분 내용이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처분이라는 사실 자체가 소유권에 관한 분쟁입니다. 달리 해석할 일도 없습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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