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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선순위와 동거인의 차이
  • 질문자 : chinhy**
  • 2025.03.25 06:39
  • 조회수 26

안녕하세요
2024-57053 (청주)

이 사건을 보시면
채무자는 김지혜인데
전입세대열람을 보면 김성관 1인만 전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현황조사서를 보시면
채무자(소유자)점유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1. 채무자(소유자)는 다른 주소지에 전입신고 되어 있지만
해당 물건지에 거주하고 있다는 뜻일까요?

2. 매각물건명세서에 "조사된 임차내역없음" 표기되어 있는데
그러면 김지헤(소유자)와 김성관은 가족관계로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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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5.03.25 10:52
  • 답변 28회 (33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말씀하신 사건은 지난 2025.02.27 낙찰되어 2025.04.11 대금지급기한을 앞두고 있는 사건 입니다.

1. 소유자 및 그 세대 외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고, 전입세대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채무자(소유자)점유" 라 형식적으로 표시하는 것일 뿐, 실제 점유.사용을 담보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현황 상 의 임대차 및 점유관계는 반드시 재확인 해야 할 내용 입니다.

2.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소유자 및 그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 외의 전입세대가 존재할 경우, 임대차 및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형식적으로 "임차인" 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즉, "임차인" 으로 분류되지 않았고, 현황조사서 상 "채무자(소유자) 점유" 라 명시된 만큼 당연히 소유자 및 그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 당연히 보다 명확한 내용은 현황조사 시 세대방문 등을 통해 확인 후 판단해야 할 내용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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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reala**
  • 2025.03.25 13:10
  • 답변 25회 (30점)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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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채무자 소유로 되어 있는데, 전입세대 열람원에 소유자 외의 전입자가 있고 조사된 임대차 내역이 없다고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소유자 외의 전입자가 소유자의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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