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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화제의 낙찰 (2017년 9월 넷째주)
등록자 부동산태인 등록일 2017/09/19 16:05 조회 1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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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화제의 낙찰


1. 낙찰가와 2위 응찰가가 똑같다고?


(사진출처 : 대법원2017타경101829 감정평가서)


지난주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경매물건 중 대구 동구 신용동에 소재한 임야가 첫 매각기일에 감정가의 160.21%인 38,001,000원에 낙찰되었다.


소재지/감정서면적(단위:㎡)진행결과임차관계/관리비등기권리
(41001)
[목록1] 대구 동구 신용동 산**

[토지]

본건은 대구광역시 동구 신용동 소재 고정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지 일원은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 앞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나, 등고의 차이로 차량의 진입은 불가한 상태로서,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부정형의 임야로서, 남서측 하향 완경사지임.
임 야(지분)

19232㎡중 1/3 ⇒6410.67㎡ (1939.23평)
제시외

수목
입찰외
분묘
  • =
  • 분묘기지권성립여부불분명

감정23,719,479
100%23,719,479
낙찰2017.09.14
38,001,000
(160.21%)

김**
응찰 5명

2위 응찰가
38,001,000


법원임차조사
조사된 임차내역 없음
 토지등기

  (신용동 산**)

소유권
이   전
김**(지분소유)
2006.09.20
전소유자:김**
증여(2006.09.19)
가압류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산지사)
2015.10.20
39,385,261
[말소기준권리]

(자료출처 : 부동산태인)


본건은 신용동 ‘고정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및 임야로 형성되어 있고, 본건 앞까지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등고의 차이로 진입은 불가능한 상태이다.


전체면적(19,232㎡)의 1/3 지분(6,410.67㎡)만을 매각하는 본건에는 총 5명이 입찰하였고, 낙찰자는 김모씨로 결정되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2위 응찰가가 낙찰가와 똑같은 것을 볼 수 있다.


사실 두 명은 같은 금액을 쓰지 않았다. 낙찰자인 김모씨는 이 임야의 공유자로서 매각기일 3일 전에 법원에 ‘공유자우선매수신고서’를 제출했고, 이에 따라서 당일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써낸 금액으로 최종낙찰자가 된 셈이다.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규정된 공유자의 우선매수청구권에 의해 공유자는 매각기일 이전 또는 당일 해당 사건의 낙찰자가 호명이 된 직후에 우선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이때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게 되면 최저경매가 또는 최고매수신고가격에 공유자가 최종 낙찰자가 될 수 있다.


(자료출처 : 민사집행법)



본건을 다시 한 번 살펴 보자. 아마도 공유자는 사전에 우선매수신고를 하여 다른 사람의 접근을 방지하고 최저가에 매수를 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사정에도 아랑곳없다는 듯 5명이나 법원으로 달려갔고, 결국 최저가보다 1,420여만원이 더 많은 금액에 낙찰가가 결정이 되고 말았다. 그들은 우선매수신고 사실을 몰랐거나 우선매수공유자의 잔금미납을 기대하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라도 되고자 했는지도 모르겠다.


여기서 잠깐! 만약 당일 입찰자 중 한 명이 고의 또는 실수로 터무니 없이 높은 금액을 적어 냈다면? 물론 공유자는 미리 제출한 공유자우선매수신고를 취소할 수는 있으나, 더 이상은 공유자우선매수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한편 법원은 이와 같은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의 남용 및 악용을 막기 위해 특별매각조건으로 우선매수청구권의 행사를 1회로 제한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1.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

2. 여러 건의 부동산이 일괄매각으로 진행되는 경우

3.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경우

4.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가 대지권의 공유자로 등기된 경우

5. 선박지분, 항공기지분, 자동차공유지분




2. 5개의 물건의 낙찰자는 단 1명


‘여수 밤바다, 이 조명에 담긴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 네게 들려주고파……’ 버스커버스커로 활동했던 장범준의 ‘여수 밤바다’의 가사이다. 이 노래가 발표됐던 2012년, 여수에서는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을 주제로 엑스포를 개최했다.


한 번만 들어도 흥얼거리게 되는 중독성 강한 이 노래는 엑스포가 끝난지 5년이 지났지만 젊은이들을 여수밤바다로 찾아오게 만들었다. 여수는 남해안 푸른 청정해역의 빼어난 경치와 다채로운 관광 명소, 천혜의 자연 경관을 갖추고 있어 사계절 내내 관광객이 방문하는 관광지다.


여수는 2015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이후 잘 갖춰진 SOC(사회기반시설) 기반 위에 관광콘텐츠를 개발해 뜨거운 도시가 됐다. 지난 13일 ‘대한민국 소비자신뢰 대표브랜드' 해양관광도시 부문에서 3년 연속 대상을 수상한 도시가 됐다.


(사진출처 : 대법원2016타경14307 감정평가서)



지난 한주간 전남 여수시에서는 총 15건의 경매물건이 낙찰되었다. 그중 돌산읍 우두리에 위치한 임야 462㎡는 24명이 입찰해 감정가의 289.72%인 180,700,500원에 낙찰되었다.


소재지/감정서면적(단위:㎡)진행결과임차관계/관리비등기권리
[목록4] 전남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산***-** 

[토지]

대상물건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소재 여수시청 돌산청사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일반주택 및 소규모 점포, 미개발 상태의 나지 및 임야 등임.

시내버스 및 차량 통행 자유로운 도로변에 소재하므로 교통조건은 무난함.

일련번호(4) 부정형의 토지로 주거나지임.
임 야

462㎡ (139.76평)

(현:주거나지)
감정62,370,000
100%62,370,000
변경2017.06.19
100%62,370,000
낙찰2017.09.11
180,700,500
(289.72%)

장**
응찰 24명
허가2017.09.18
법원임차조사
조사된 임차내역 없음
 토지등기

  (우두리 산***-**)

근저당**축협
2015.08.31
676,000,000
[말소기준권리]
지상권**축협
2015.08.31
(만30년)

(자료출처 : 부동산태인)


본건은 여수시청 돌산청사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일반주택 및 소규모 점포, 미개발 상태의 나지 및 임야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내버스 및 차량 통행이 자유로운 도로변에 소재해 있다.


같은 날 진행된 동일사건 [1]~[5](본건포함)물건은 전부 첫 매각기일에 낙찰되었으며, 5건의 낙찰자는 장모씨이다.


사건번호
소재지용 도
입찰일자
감정평가액
최저경매가
진행단계
(유찰
)



2016-14307[1]
[순천7계] 전남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675-2 
[토지 3778m²]
맹지, 완경사, 부정형

2017.09.11
356,332,000
356,332,000
456,222,000
허가
(0회)


2016-14307[2]
[순천7계] 전남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675-6 
[토지 701m²]
맹지, 평지, 세장형
대지
2017.09.11
106,802,000
106,802,000
235,222,000
허가
(0회)


2016-14307[3]
[순천7계] 전남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산290-5 
[토지 4089m²]
분묘기지권, 맹지, 급경사, 부정형
임야
2017.09.11
118,581,000
118,581,000
122,222,200
허가
(0회)


2016-14307[4]
[순천7계] 전남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산290-15 
[토지 462m²]
부정형
임야
2017.09.11
62,370,000
62,370,000
180,700,500
허가
(0회)


2016-14307[5]
[순천7계] 전남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675-7 
[토지 668m²]
법정지상권, 사다리

2017.09.11
117,110,000
117,110,000
303,500,500
낙찰
(0회)

(자료출처 : 부동산태인)


위 5개의 물건은 전부 연결되어 있으며, 총 토지면적은 9,698㎡이고, 낙찰가의 총 합계는 1,297,867,200원이다. 50명의 경쟁률을 뚫고 5개 물건을 모두 낙찰받은 장모씨는 이 넓은 땅을 어떻게 운영할지 앞으로 변화될 모습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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