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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땅을 바르게, 지적재조사로 토지 활용가치 높인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일 2021.04.22 조회수 54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8년간 지적재조사를 완료한 1,782개 지구를 대상으로 사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사업시행 전과 비교하여 지적재조사 완료 이후 토지 활용가치가 대폭 향상되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110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

* 토지·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 지적재조사사업 개요 ]


✥ (근거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2012.3.17.시행)
✥ (사업내용)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이 불일치한 토지정리 및 디지털지적 구축
✥ (사업기간/사업량) 2012∼2030년 / 약 554만 필지(전 국토의 14.8%)


지적재조사를 통해 도로와 전혀 인접함이 없는 땅(맹지, 盲地)은 도로에 접하게 되고, 형상이 불규칙한 토지는 반듯해지며, 타인 소유에 건축물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경계를 바로 잡음으로써 분쟁이 해소되는 등 토지의 활용가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2년부터 지금까지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1,782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공간정보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사업 시행 전·후의 지적도면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토지형상이 불규칙한 토지가 정방형 또는 장방형 등 반듯하게 정형화된 경우는 총 332,614필지 중 244,139필지로 토지 정형화율은 73.4%로 나타났으며, 건축물이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 분쟁 소지가 있는 경계를 바로 잡은 경우는 총 152,046필지 중 108,105필지로 건축물 저촉 해소율은 71.1%, 지적도에서 도로와 전혀 인접함이 없던 땅(맹지)이 도로에 접하게 되어 맹지가 해소된 경우는 총 38,530필지 중 25,314필지로 맹지 해소율은 65.7%로 나타났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사업을 경험한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의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사업의 결과에 대해 만족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3일까지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2,283명*을 대상으로 SNS를 통해 사업의 만족도와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 설문조사 기법중 하나인 무작위 표본 추출법을 활용하여 설문대상자 선정


설문조사 결과, 지적재조사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한 토지소유자는 총 2,283명 중 1,886명으로 사업결과 만족도는 82.6%로 나타났으며, 지적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답한 토지소유자는 2,113명으로 사업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는 92.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당초 사업에 동의*하지 않았던 263명의 토지소유자 중 지적재조사 이후 사업이 필요하다고 느낀 토지소유자는 208명(79.1%)으로, 지적재조사 이후 사업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등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음이 확인되었다.

* 지적재조사는 토지소유자 동의요건(66.7%)을 충족 시 지구 지정 및 사업착수


국토교통부 안정훈 지적재조사기획관은 “이번 지적재조사 효과 분석 및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사업의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실효성이 입증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지적재조사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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