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토면적 11.7㎢ 증가ㅣ법원부동산경매사이트

지난해 국토면적 11.7㎢ 증가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일 : 2023.03.30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2023년 지적(地籍)통계('22. 12. 31. 기준)를 3월 30일 공표한다.

ㅇ ‘지적통계’는 지적공부(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정보를 기초로 행정구역(시·도, 시·군·구)별, 지목(토지의 종류)별, 소유(개인, 국·공유지 등)별로 필지와 면적을 집계하여 매년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1970년부터 연보로 발간해오고 있다.

□ 「2023년 지적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국토면적은 100,443.6㎢(39,514천 필지)로 전년 대비 11.7㎢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ㅇ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4배에 달하는 규모로 국토부 미등록토지 정비사업, 공유수면매립, 항만 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신규등록이 발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여의도 면적(윤중로 제방 안쪽 기준) : 2.9㎢

□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면적이 큰 순서는 경북 19,036㎢(19.0%), 강원 16,830㎢(16.8%), 전남 12,361㎢(12.3%)으로 나타났으며, 작은 순서는 세종 464.9㎢(0.5%), 광주 501.0㎢(0.5%), 대전 539.7㎢(0.5%) 으로 나타났다.〈참고 1〉

□ 지난 10년간 산림·농경지(임야·전·답·과수원)는 1,782㎢ 감소(-2%)한 반면, 생활기반 시설(대·공장용지·학교용지·주유소용지·창고용지)은 872㎢ 증가(22%), 교통기반 시설(주차장·도로·철도용지)은 515㎢ 증가(17%)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공장용지의 경우 비수도권(806㎢)은 수도권(281㎢) 면적의 약 3배 증가 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지난 10년간 비수도권(32.4%)과 수도권(36.8%) 면적 상승률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한편, 현재 국토 전체 면적 대비 집합건물*의 면적은 '13년 대비 약 40.9%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수치는 주거방식 변화와 인구의 도시집중현상에 의한 것으로 보여진다.

□ 토지이용현황(지목 기준)을 분석하면 가장 비율이 높은 지목의 순서는 임야(63.1%), 답(10.9%), 전(7.5%) 순이며, 산림과 농경지(전ㆍ답ㆍ과수원)는 전체 국토면적의 약 8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타 : 공간정보관리법 제67조에 따른 28종 지목 중 ①∼⑥을 제외한 지목

ㅇ 최근 10년간 지목별 면적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전, 답, 임야는 각각 3.8%, 6.0%, 1.2% 감소했고, 대지와 도로는 각각 18.3%, 1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토를 소유자별로 분석하면 개인 50.0%, 국유지 25.5%, 공유지 8.4%순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10년간 국유지와 공유지, 법인소유 토지는 각각 4.3%, 4.6%, 1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지난 10년간 법인소유 토지의 공장용지와 대지는 각각 215㎢, 133㎢ 증가하였고 이는 1990년대 이래 지속적인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사업용 토지의 증가에 따른 것이며, - 임야와 농지의 경우도 각각 176㎢, 8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산림경영이나 농업경영을 위한 사업용 토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국토교통부 지적통계는 전 국토의 면적과 이용현황 등의 변화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써 각종 정책결정, 학술 연구 등에 기초정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정부, 공공기관, 도서관, 학교 등 280여 기관에 배포하고, 전자파일 형태(PDF)의 전문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23년 지적통계는 국토교통 통계누리(https://stat.molit.go.kr),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e-나라지표(http://index.go.kr) 등에서 3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