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4곳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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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일 : 2023.08.24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8월 24일 서울 신길15구역, 사가정역 인근, 용마터널 인근, 녹번역 인근 총 4곳(3,900호)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 노후 도심에서 용적률 등 혜택과 함께 공공시행으로 절차를 단축,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1. 신길15구역 / 서울 영등포 / 저층주거지 / 105,058㎡ / 2,300호
2. 사가정역 인근 / 서울 중랑 / 역세권 / 28,138㎡ / 942호
3. 용마터일 인근 / 서울 중랑 / 저층주거지 / 18,904㎡ / 486호
4. 녹번역 인근 / 서을 은평 / 역세권 / 5,581㎡ / 172호

ㅇ 4개 지구는 지정일로부터 14일간 의견청취를 거쳐, 주민 2/3(토지면적 1/2) 이상 동의를 얻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본 지구지정 절차를 밟게 된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예정지구 지정 전인 37개 후보지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용적률 등 도시계획규제 완화 수준 등을 조속히 검토*할 예정으로,

* 국토부장관은 지구지정 전 관할 지자체장과 사전협의 필요(공공주택특별법 제40조의7)

ㅇ 사전검토 결과를 반영한 구체적 사업계획을 주민들에게 안내한 이후 참여의향률이 50% 이상이면 예정지구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 의향률이 50% 미만 또는 반대 비율이 50%를 넘으면 후보지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 그 외 방학초교 인근(’21.3월 발표, 서울 도봉) 후보지는 금번에 지자체 요청에 따라 철회

□ 국토교통부 박재순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도심복합사업은 주민동의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주민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향후 주민들이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시공·설계 업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부서 공공주택추진단 도심주택공급총괄과

책임자 과 장 이유리(044-201-4380)
담당자 사무관 최연준(044-201-4388)
담당자 주무관 박순현(044-201-4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