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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환경복원 힘 모은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일 2023.09.04 조회수 22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자연환경복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9월 4일(월) 체결한다고 밝혔다.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은 개발행위를 제한하여 환경가치를 보존하고 있으나, 그동안 훼손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환경복원은 이뤄지고 있지 않았다.

ㅇ 이에 국토부와 환경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특히 환경가치가 높은 백두대간 정맥에 대한 환경복원을 위한 협업체계를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 이번 협약을 통해 국토부는 백두대간 ‧ 정맥의 능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환경복원이 필요한 사유지를 매수*하고, 환경부는 매수된 지역에 대해서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GB 토지매수사업(`23년 644억)을 통해 사유지 매수(백두대간‧정맥은 50억 내외)

□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활용을 위한 규제는 완화해 나가되, 백두대간 정맥과 같은 환경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을 철저히 지켜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금년에는 국토부와 환경부가 협의하여 복원대상지를 선정하고 내년에는 시범사업에 착수하여 앞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이번 협약은 △생태안보, △탄소흡수, △재해 예방에 도움이 되는 자연 가치 회복에 양 부처가 손을 맞잡은 데 큰 의의가있다”라며, “이 과정에서 복원 신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지는 녹색 신사업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책임자 과 장 박정호(044-201-3742)
담당자 사무관 유용일(044-201-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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