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 4,000호 넘어
- `25년 11월 전체회의(제83~85회)에서 1,624건 심의…｢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23.6.1.) 이후 피해자등 누적 35,246건 결정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1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11월 12일, 11월 19일, 11월 26일) 개최하여 1,624건을 심의하고, 총 765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ㅇ 가결된 765건 중 701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64건은 기존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ㅇ 나머지 859건 중 53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166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 되었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154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되었다.
□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5,246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076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51,534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ㅇ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하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
□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4,042호(‘25.11.25 기준)로, ‘25년 하반기 월평균 595호(7~11월 평균)를 매입하여, ‘25년 상반기(1~6월) 월평균 162호 매입 대비 매입속도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ㅇ 국토교통부와 LH는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매입점검회의(격주) 및 패스트트랙*을 시행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협의하여 원활한 피해주택 매입 및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 우선매수권 행사 4,000호(서울873, 인천 604, 경기 692, 부산 364, 울산 20, 대구 318, 경북 196, 광주27,전남 59, 대전575, 충남50, 세종36, 강원5, 충북61, 전북31, 경남73, 제주16) / 협의매수 25호(서울2,경기6, 광주 14, 전남 1, 세종2) / 신탁매입 17호(대구 16, 경기 1)
<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제도 개요 >
ㅇ (개요)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5조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LH등)가 전세사기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고,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아 매입하는 제도
ㅇ (매입절차) 피해자의 주택매입 사전협의 신청(LH) → LH 심의 → 주택매입 요청 및 우선매수권 양도→LH 경･공매 참여 및 피해주택 매입→경매차익 산정→임대차계약등
ㅇ (주거지원) 피해자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피해주택에 계속거주(최대 10년) 할 수 있으며, 퇴거시에는 피해자에게 경매차익을 지급하여 피해회복 지원
* 경･공매를 통한 매입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차익
□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세부내용 참고자료 첨부)
담당부서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
책임자 과 장 백승록(044-201-5232)
담당자 사무관 김현석(044-201-5235)
담당자 주무관 지영근(044-201-5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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