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내게 딱 맞는 공공임대, 더 자주 더 쉽게 찾는다 |
| 출처 : 국토교통부 |
보도일 : 2026.04.08 |
조회수 : 12 |
내게 딱 맞는 공공임대, 더 자주 더 쉽게 찾는다
- 정기모집 횟수 확대(연 7→10회) 및 모집공고 정기화
- 9월부터 LH 공공임대 공실 정보 공개, 모집절차 개선도 추진
□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국민들은 원하는 지역의 공공임대 공실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1년 내내 더 자주 입주 기회를 얻게 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공공임대주택입주기회를 확대하여 국민이 보다 쉽고 빠르게 입주하는 한편, 공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방식을 전면 개선한다.
< ➊ 공공임대주택 모집 확대·정기화, 민간연계 확대 >
□ 연간 7회(3·４·5·7·9·10·11월) 실시되던 LH 공공임대 정기모집* 횟수를 확대, 연간 10회**(3~12월, 매달) 실시하여 공공임대 입주기회를 확대하고 공실주택에 대한 입주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한다.
* LH 공공임대 정기모집은 공고월의 5일(수도권), 15일(비수도권)에 실시 중
** 정기모집을 미실시하는 1·2월은 지역별·주택별 여건에 따라 필요시 수시모집 실시
ㅇ 또한, 지역별로 수시로 실시하던 모집공고도 매월 정기일(수도권 5일, 비수도권 15일)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여 공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민간플랫폼과 연계*를 확대하여 모집공고의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 KB부동산(누리집, 어플리케이션)에 LH 모집공고 연계완료(’26.1), 타 플랫폼도 연계 협의 중
< ➋ 공공임대주택 공실정보 공개 >
□ 그간 국민들이 알 수 없었던 공공임대 공실정보를 공개하여 사전에관심지역·단지의 입주자 모집여부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
ㅇ LH의 공실정보는 올해 9월부터 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를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이하 SH),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인천도시공사(이하 iH) 등 지방공사의 공실정보도 공개토록협의해나갈 예정이다.
< ➌ 입주 대기자 모집범위 확대 >
□ 추가적으로, 공공임대주택에 공실이 발생하면 미리 부여받은 순번에따라 입주하는 입주 대기자*들이 효율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대기자 모집범위를 확대한다.
* (입주 대기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최초모집 시 입주인원의 40% 가량을 추가적으로선정하여, 거주자 퇴거 등으로 공실 발생 시 미리 부여받은 순번에 따라 입주
ㅇ 현재는 공공임대 모집공고 시 주택 단지 내 세부 평형·타입별*로 입주 대기자를 선정하고 대기순번을 부여 중으로, 향후 공공임대 입주 대기자모집 시에는 유사한 평형과 단지를 묶어 대기자를 선정하고 대기순번을부여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 동일평형도 내부구조에 따라 타입별로 모집하는 경우 존재(예: 36m2-A타입, 36m2-B타입)
ㅇ 모집범위 확대는 국민의 입주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주택의 평형 및 단지 간 국민의 선호도가 유사한 범위 내에서 세부 확대범위를결정한 후 이르면 올해 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 기존 대기자가 소진된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적용
< ❹ 입주 절차 간소화 및 입주 편의성 제고 >
□ 그 외에도 공공임대 입주시 반복적인 자격검증, 입주가능성 및 입주시점에대한 정보 부족 등 국민의 불편성을 개선하기 위해 입주자격 유지기간을도입하고, 공공임대 입주를 위한 신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ㅇ 공공임대에 입주를 신청하여 자격검증을 받으면 동일유형의 동일자격에대해서는 1년간 자격이 유지되도록 하여, 다른 단지에 신청할 때마다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앤다.(’26년 3분기 도입 예정)
ㅇ 또한, 사업자별(LH, SH 등) 분산된 공공임대 모집정보를 일원화하고사전 자격검증으로 입주소요기간 단축, 수요자 정보에 기반한 입주 가능주택 추천, 입주예상시점 제시 등 공공임대 수요자의 입주를 쉽고 빠르게 하기 위한 신규 시스템의 구축도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추진하여 향후 공공임대 입주절차 전반에 대한 수요자 측면의 편의성을 대폭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핵심적인 정책”이라며, “공공임대 입주기회를 확대하고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이 보다 쉽고 빠르게 입주하여 공실 감소로 이어질수 있도록 공공임대 모집방식 및 입주절차 전반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부서 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지원과
책임자 과 장 김도곤(044-201-4530)
담당자 사무관 박승규(044-201-4479)
|
|
부동산뉴스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