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강좌
뉴스레터
공지사항
신간도서
부동산뉴스
경매지식
경매의기초
경매권리분석
경매관련법률판례
부동산세금
전문가칼럼
부동산사이트
지역개발정책
태인보도자료
경매특강
경매서식
이벤트

전문가칼럼 칼럼보기 홈 > 교육/뉴스 > 전문가칼럼

세종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조덕훈교수

현) 서울시 강북구청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현) 부동산자산관리사, 빌딩경영관리사 출제위원
현) 한국부동산분석학회, 한국지역학회 이사
현)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 부회장
전) 국토해양부 지역개발사업 평가위원,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출제위원
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 주립대학교 Visiting Scholar

※ 본 게시물의 저작권은 (주)디지털태인에 있으며,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게시물을 복사, 유포하거나 링크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경매와 부당이득반환청구
분야 경매 조회 655


부동산경매와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당이득(不當利得)의 사전적 의미는 법령을 위반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주면서 얻는 이익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손실을 본 사람이 부당이득을 가진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를 갖는다. 우리나라 민법 제741조에서도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부동산경매에서도 이러한 부당이득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아래 <표>는 부동산경매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제기 샘플이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부동산태인)



실제로 부동산경매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관련된 주요 쟁점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동산경매의 배당과정에서 배당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채권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가? 둘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가? 셋째, 부동산경매에서 채무자(보통은 부동산의 소유자)도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가? 넷째, 부동산경매에서 배당이의의 소 결과, 패소확정된 피고가 이후에 다시 실체법상의 권리를 주장하여 그 원고를 상대로 배당액에 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가?

이러한 부당이득반환청구관련 4가지의 주요 쟁점들에 대한 해답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현재까지의 판례와 해석론에 근거한 것이고, 앞으로 논쟁의 여지는 충분히 남아 있다.

첫 번째 쟁점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다’이다. 배당받을 권리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 배당이의(신청)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19.7.18., 선고, 2014다206983).

두 번째 쟁점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다’이다.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는 적법한 배당요구가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않아 배당에서 제외된 선순위 채권자는 대신 배당받은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1997.2.25., 선고, 96다10263). 즉,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나 최우선변제권, 임금채권의 최우선변제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않아 후순위 채권자가 배당받더라도 그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세 번째 쟁점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다’이다. 채무자는 배당과정에서 배당이의(신청)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당하게 이득을 보면서 채무자에게 손해를 끼친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즉, 채무자는 채권이 없음에도 배당을 받았거나 채권의 범위를 초과해서 배당을 받아 채무자에게 손해를 끼친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네 번째 쟁점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다’이다. 이에 대해 고등법원 판결에서는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이 있는 때에는 이의의 대상이 되었던 채권의 존부와 순위 등에 관한 다툼은 종국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취급하여 실체법상의 소로도 다툴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서울고법 1996.10.15., 선고, 96나22947).

지금까지 부동산경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이득반환청구관련 소제기 샘플과 주요 쟁점들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부동산경매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 부당이득의 개념과 성립요건 등은 물론이고, 부당이득반환청구관련 주요 쟁점들과 유의사항들을 알아둠으로써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태인 칼럼리스트 세종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조덕훈



현재 0/최대 300byte (한글 150자, 영문 300자)

◆ 무료열람 추천물건 + 무료열람 추천물건 더 보러가기

서산[01]
2020-7564(1)

서산시 팔봉면

825,359,000
577,751,000

수원[18]
2019-10353(1)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845,000,000
591,500,000

부산[10]
2020-5098(2)

부산진구 전포동

1,830,000,000
1,464,000,000

여주[02]
2021-30349(1)

양평군 지평면

372,869,000
261,008,000

서부[05]
2021-51149(1)

은평구 응암동

1,020,000,000
816,000,000

top▲

지식(용어)검색
즐겨쓰는검색
나의관심물건
나의관심신건
최근 본 물건
 
지식(용어)검색

재미있고 유익한 이번 주 화제의 낙찰 물건 보러가기
낙찰통계를 알면 낙찰가가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