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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셀프낙찰 당해세 질문드려요
  • 질문자 : cpfltid**
  • 2025.08.24 14:23
  • 조회수 32

당해세 개정이 2023년4월 1일 기준으로 바뀐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차인인 저의 확정일자는 2021.5.21이고
임대인의 당해세는 법정기일 20022년 7월부터 연체되었고
임대인의 조세채권은 고지년월 2022년 6월부터 연체되었습니다
그럼 당해세가 개정된 23년 4월 기준으로 그 전 날짜로 체납된 2022년7월-2023년3월까지의 미납금들은
임차인인 저보다 우선 배당될 수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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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reala**
  • 2025.08.2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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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세 항상 우선배당원칙이 23년 4월1일부로 당해세도 법정기일을 따져 확정일자 임차인과 우선순위를 다퉈 배당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임차인의 전입 확정일자가 21.5.21일로 다른 당해세 포함 다른 조세채권보다 빠르므로 임차인이 우선 배당받습니다.
참고로 임차인의 확정일자만 빠르면 안되고, 반드시 전입을 전제로 한 확정일자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빠르지만 임차인의 전입일자가 당해세 포함 조세채권보다 늦다면 조세채권이 먼저 배당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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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5.08.25 00:05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전세사기사건 이후 개정된 국세.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당해세의 최우선배당예외가 적용되도록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는 당해세의 발생일자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시행일 이후 모든 당해세에 적용되는 만큼 질문자님의 우선변제권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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