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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12계 2022-70836(1)
등록자 ychy1** 등록일 2023.09.11 12:54 조회 60

선생님. 안녕하세요.


1. A아파트의 소재지는 서울시 영등포구 ( 법인 소유 아파트)

만약 A아파트의 소유자인 법인은 경기도 이천에 사업장이 있다고 하면

이럴 경우 세금 체납시 당해세는 ( 재산세 등등 ) 서울시 영등포구에서

부과 되나요?

아니면 경기도 이천 사업장에 부과된 세금을 당해세라고 하나요?

( 제가 워낙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


2. 임대차계약일자 2018.03.23.(1차),
) 2021.02.23.(2차)
주민등록일자 2022년5월27일
점유개시일자 2018년4월5일
확정일자 2018.03.26.(1차), 2021.02.25.(2차,
증액된 3,000만원)
임차권자 나영호 850202-*******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1744번길 16,
244동1301호 (영통동,쌍용아파트)



2차 계약이 2021년 2월25일이면 2023년 2월23일까지 계약이
유효할텐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임차권등기)는 계약기간이 지나 임대차 보증금을 받지 못 했을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계약 중에 임차권 등기가 되고
그에 의한 강제 경매가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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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23.09.11 13:30  (15회, 25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1. 당해세가 무엇인지부터 다시 공부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당해세는 국세 중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이 있고, 지방세 중 재산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종합토지세 등 이 있습니다.
세목에 따라 부과기관이 달라지는 것이고...
영등포구소재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에 해당하는 바, 당연히 관할시군구청에서 부과 될 것이고, 이천사업장에 부과된 세금?? 역시도 세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부과됩니다.

2. 임차권등기 자체가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그 조건으로 합니다.
즉, 임대차계약의 해지 효력이 발생했음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묵시적갱신 이후 임차인이 해지통보를 하고 이후 3개월 후 임대차계약의 해지 효력이 발생한 이후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를 했을 수도 있고, 임대인과 합의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해지 및 종료 후 임차권등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절차 조차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그 조건으로 하고 있는 이상, 구체적인 방법은 알 수 없겠으나 임대차계약의 해지 효력이 발생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는 것 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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