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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지분 및 선순위 전세권 관련 질문입니다.
등록자 foreverw** 등록일 2024.06.11 11:56 조회 117
안녕하세요.

현재 공매 물건(관리번호: 2021-12746-008)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토지면적: 지분(총면적 23,823㎡ 중 2382300분의2593 지분)

등기부등본 주요 정보:
전세권: 학************, 설정일자: 2003-02-12, 설정금액: 20,000,000원
가압류: 주****************, 설정일자: 2011-07-04, 설정금액: 245,565,741원
압류: 부***, 설정일자: 2011-10-24
압류: 파***, 설정일자: 2011-11-10
압류: 은***, 설정일자: 2013-11-12
압류: 성***, 설정일자: 2021-04-20


[질문]
1. 토지 지분 확인

등기부등본 표제부에 “지분(총면적 23,823㎡ 2382300분의2593 지분)”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토지가 지분으로 소유된 것인지, 지분 토지 여부를 확실히 확인하려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선순위 전세권 말소 여부

전세권이 2003-02-12에 설정되어 있고, 그 이후로 가압류와 압류가 여러 건 설정되었습니다. 2003-02-12 전세권 설정일이 말소기준권리로 보고 있는데, 그게 맞는지.
맞다면 이보다 나중에 설정된 가압류 및 압류는 공매 절차에서 말소된다고 판단하는 것이 맞는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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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a**   2024.06.11 13:55  (24회, 69점)
반갑습니다.
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
운영자이자,
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https://youtube.com/@user-qr6eu1st2l
진행자 김명석입니다.


1. 천안 북면의 해당 아파트 공매사건, 토지별도등기가 되어 있었지만 지분 소멸형태로 정리되다가 대지권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등기부상 표제부의 대지권이 23823분의 25.93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2. 선순위전세권이 있지만 전세권자가 배분신청을 했고, 현최저가에서는 전세금 전액을 배당받을 것이므로 전세권은 소멸되고, 낙찰자가 인수할 금전이나 권리는 없습니다. 그외 등기부상의 다른 권리도 전부 소멸됩니다. 권리상 하자 없으므로 시세조사 후 적당한 금액에 입찰하시면 됩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ans**   2024.06.11 17:47  (39회, 94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1. 1998.02.28 23823분의 25.93 으로 소유권대지권이 이루어진 만큼 이로 인한 문제는 없습니다.

2. 선순위전세권이 확인되나, 2023.03.30 배분요구가 확인되는 바, 선순위전세권을 말소기준권리로 하며, 전액배당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전세권을 비롯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모든 권리는 매각을 통해 소멸하게 됩니다.

다만...
20여년 전인 2003.02.14 전세권설정이 이루어진 만큼 임대차 및 점유관계가 상당히 불분명하며, 낙찰자의 추가인수대상이 될 수 있는 체납관리비를 비롯한 내용들에 대해 주의하시어 반드시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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