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보다 명확한 답변은 정확한 기초사실관계와 구체적인 상황의 확인을 통해 가능한 만큼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내용 그 어디에서도 임차인 A의 대항력을 판단할 근거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만약,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이라면 기본적으로 낙찰자가 대금납부를 완료한 이후에는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과 그 친구는 모두 무단점유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임차인 A의 친구 B는 임차인의 동거인이라는 지위를 갖고 있을 뿐 이지요.
따라서, 점유권원이 존재하는 임차인 A와 실질적점유를 하고 있는 동거인 B 모두를 대상으로 명도를 구해야 합니다.

당연히 기본은 동거인 B를 통해 명도협의를 거쳐야 하겠으나, 명도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A,B 모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해야 할 수 있는 만큼 이점 각별히 주의하시어, 사건검토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구체적인 명도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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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당초 임차인인 A와 임대인 사이의 대항력 유무를 알아야 명도를 논할 수 있습니다. A가 대항력이 있다면 배당신청 유무에 따라 명도가 달라집니다. 배당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명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A임차인이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라고 가정하고 답변드립니다. A가 대항력이 없다면 인도명령의 당사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의 문제만 남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B에게 요구한 보증금과 월세가 B와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인정된다면 B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신청하면 될 것이고, B가 단순히 A의 보조 점유자라면 A와 B 두명을 상대로 인도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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