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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 재검토 연구용역 추진…객관성·공정성 높인다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일 : 2022.06.01	조회수 : 80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6.2일부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1년) 절차에 착수하며, 연구용역과 함께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20.11월 수립)은 개별 부동산별로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의 형평성 회복 등을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계획 이행 과정에서 국민 부담이 가중되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으며,“현실화 계획 재검토 추진”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반영되었다. 아울러, 최근 지자체 및 전문가 등에서 공시가격 정확성·신뢰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도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용역에서 각 주제별로 다뤄질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연구 】 `20년에 수립된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 현실화율(90%) 및 목표 달성기간(5~15년) 등에 대한 이행 결과를 분석하고, 수정·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행 현실화 계획은 목표 현실화율(90%) 수준이 높고, 최근 2년간 높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조세·복지제도 등에 큰 영향을 주는 등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적정가격의 개념과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현행 목표 현실화율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고, 목표 달성기간도 개별 부동산 간의 현실화율 균형성 회복 및 국민 부담 수준 등을 감안하여 적정 기간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제위기나 부동산 가격급등 등 외부 충격이 있을 경우 계획 적용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등의 탄력적 조정장치 신설(세부요건 및 절차 포함) 여부도 살펴볼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다 근본적으로 공적목적을 위해 정부가 별도로 산정 중인 공시가격의 성격과 함께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행정제도 등에 대한 다른 가격기준 적용 가능성도 검토할 계획이다. 【 공시제도 개선방안 연구 】 최근 공시가격의 정확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의견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① 공시가격 정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 역할 확대 방안에 대한 검토 ② 공시가격 산정체제에 대한 현황 분석 및 개선 필요성 검토 ③ 개별 부동산별 공시가격의 정확성·수용성 제고를 위해 공시 주기 및 공시 시점 등 검토 ④ 현행 공시가격 산정방식의 적절성 평가 및 대체 가능한 대안과 각 대안별 효과, 소요 예산 등 검토 ⑤ 공시가격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시가격 관련 정보공개 대상, 범위, 양식 등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국토교통부는 연구용역과 병행하여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재검토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대한 주요 쟁점 검토와 의견수렴을 위해 학계·유관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자문 위원회를 구성하여 월 1회 운영할 계획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는 연구용역, 공청회 등을 통해 11월 중 수정·보완방안을 마련 후 `23년 공시부터 적용할 계획이며,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은 연구결과 및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내년 중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랑 부동산평가과장은 “이번 연구용역 및 전문가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현실화 계획에 따른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공시제도가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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