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흡한 LH 혁신,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강도 높게 추진ㅣ법원부동산경매사이트

미흡한 LH 혁신,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강도 높게 추진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일 : 2022.06.03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LH 투기사태에 따른 ｢LH혁신방안｣ 발표(21.6.7) 1년을 맞아 국토교통부 주도 하에 LH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6월 3일(금) 이원재 제1차관 주재로 ｢LH 혁신 점검 TF｣ 회의를 개최*하여 그 동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였다.

* 6.3.(금) / 서울 /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민간전문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참석

이날 회의에서는 LH가 지난해 3월 투기 사태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으며, 이는 주택·토지 공급, 주거복지 지원,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인프라 지원 등 본연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 지에 대한 의문 제기와 함께 가장 기본적인 공직 윤리도 지켜지지 못해 조직 존립 자체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국민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주거생활 향상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또한, 부동산 정책 최일선에 있는 국가 공기업인 LH의 혁신이 새 정부 혁신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되고 공공기관 혁신의 출발점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그간 정부는 LH의 혁신을 위해 투기방지를 위한 강력한 통제장치 구축, 사업 및 인력 구조조정 등의 조치를 취해 왔다.

투기재발 방지를 위해 LH 전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를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준법감시관 도입,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 내외부 통제장치를 마련했다.

* 대상자 : (기존) 7명 → (변경) 약 1만명 ** 기소만으로도 직권면직, 투기확정시 파면

또한, 취업제한 대상자를 부장급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퇴직자가 취업한 기업과는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등 투명한 업무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 대상자 : (기존) 7명 → (변경) 약 5백명 ** 퇴직후 수의계약 제한 기간 확대(2년→5년)

공운위 의결을 거쳐 24개 사업을 이관·축소·폐지하고 정원의 약 10%를 감축*하는 등 구조조정도 시행하였다.

* 관리소홀 책임을 물어 상위직(1·2급) 106명 등 총 1,064명 감축

정부는 LH가 조직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주택공급, 주거복지 향상 등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기관으로 완전히 탈바꿈하여야 하며, 대표 부동산 공기업으로서 건설문화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여전히 높은 만큼, LH가 막중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민간 산업부문과 정책의 최종 이용자인 국민께 최고의 성과를 드릴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매년 국토교통부가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고,투기·갑질 등 비위행위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가는 한편, 핵심 기능 외 신규 출연·출자사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존 출자회사도 사업 목적을 이미 달성하거나 다년간 손실이 누적된 경우 청산, 지분매각 등을 통해 정리*할 계획이다.

* 출자회사 정리 계획 : (‘22) 14개, (’23) 5개, (‘24) 1개 등 총 20개 청산·매각

임직원 인건비 동결(2급 이상, ‘21∼’23), 과도한 복리후생비 지원 축소(‘21∼’25) 등도 계속 추진하여 방만경영 해소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혁신방안 발표 1년이 경과된 현 시점에서도 아직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조속한 이행을 주문하였으며, LH 경영진의 의지와 책임을 강조하며 독려의 강도를 높였다.

* 직무중심의 보수 체계 개편, 내부 성과평가 체계 개편 등은 노사 협의 중

또한, LH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지, 공기업으로서의 주어진 책무를 다 하고 있는지 냉철하게 평가하고, 정책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춰 본질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를 위해 부동산 시장 상황, LH 인사·노무·재무 등 경영 여건 및 해외사례 등을 전문용역 등을 통해 면밀히 분석·진단하여 조직·기능·인력 등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LH의 개혁에 대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점검체계를 확대 개편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능강화) 단순히 지난해 발표한 혁신방안 과제 이행을 점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선된 제도가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되며 상시화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 예시 : (기존) ｢LH 혁신방안｣ 과제인 ‘투기행위에 대한 징계 상향’ 규정 개정 점검
(개선) 투기행위 발생 및 처분 현황 확인, 징계 수위 조정 필요성 검토 등

그 밖에도 LH가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종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적극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전문가 보완) 정부기관 뿐 아니라 조직·경영 등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여 LH 혁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이를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논의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은 제도화(법령, LH 내부규정 등 개정) 하거나 LH 경영목표 등에 반영하여 실행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정례화) LH 혁신과 관련하여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던 회의를 분기별로 정례화하여 혁신방안이 조속히 LH에 내재화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국정과제인 250만호 공급 등에서 LH 역할도 일정 부분 있는 만큼, 혁신 과정에서도 LH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이를 위해 LH 직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충분히 수렴하여 좋은 아이디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TF 회의에서 논의하여 업무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원재 제1차관은 “LH 혁신방안은 단순히 LH 차원의 국민 신뢰 회복에 그치지 않고 부동산 정책, 그리고 공공부문 전체에 대한 신뢰와 직접 결부되어 있다”며, 이어 “그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엄중한 인식 하에 LH를 보다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