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상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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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매각물건명세서상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질문자 : rnak**
2023.05.16 20:07
조회수 877

현재
입찰중인 물건입니다
내일 입찰날인데 입찰을 갈지말지 정말 고민이됩니다

" 매각물건명세서상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

가 적혀만 있고 매각물건명세서 들어가서 훑어봐도 아무 기록도없고
임장을 그전에 다녀 오긴했습니다. 근데 누가 거주하고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무작정 문 두드리고 여쭤볼수도 없고...
매각물건명세서 내역엔 아무 기록도 없네요... 전입날짜나 배당 날짜라도 알면 대항력 유/무 를 확인할수 있는데 ..그게 안되니 답답합니다..
혹시나 제가 낙찰 받았는데 채무자/소유자 가 대항력이 있으셔서 저에게 금전적으로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이 되어 여기에 진지하게 입찰 여부를 여쭤보고자 진심어린 글을 써봅니다

채권자는 현재 채무자&소유자 에게

청구 : 91,578,977원
▷ 채권총액 :
114,378,977원

" 채무자겸소유자 집행정지신청서 제출 " 을 시행한 상태인데요
혹시나 이런 경우는 제가 낙찰받으면 문제가 생길까요 ??

답변환영!

이곳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경매상담 게시판입니다.
편하게 문의 남겨주시면, 부동산태인의 각분야 고수들이 답변을 남겨드립니다!

답변자 : ans**
2023.05.17 15:13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이곳은 점집이 아닙니다.^^;;
단순히 채무자겸소유자의 집행정지신청이 제출되었다는 내용 하나만으로 문제가 생길지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신청이 언제 왜 무엇을 이유로 이루어진 것인지 등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예로... 집행정지신청이 인정될 만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사실 상 이번 회차에 매각이 진행될리는 없을 것이고... 그 반대로 매각이 진행된다면 당연히 집행정지사유가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하기 때문이지요.

또한....
매각물건명세서 상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라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핵심은 "조사된" 이라는 것 이지요.
폐문부재, 진술거부 등의 이유로 법원의 현황조사 시 임차내역을 조사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통상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라고 기재할 뿐, 실제 점유자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전입세대열람을 확인하신 후 현황조사 시 세대방문 등의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임대차 및 점유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것은 입찰자의 몫 입니다.

참고로...
채무자겸소유자는 임대차 및 대항력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겸소유자가 점유 중이고, 집행정지신청 까지 할 정도의 채무자겸 소유자 라면 상당한 명도저항이 불가피 할 수 있는 만큼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명도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겠지요.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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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ans**
2023.05.17 15:14

당장 내일이 매각기일 이라면, 뜬구름 잡는 식의 애매모모하고 원론적인 질문과 답을 구하실 것이 아니라, 경매사건번호를 토대로 전문 권리분석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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