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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배당
등록자 : lpabl** 등록일 : 2024.06.13 16:42 조회 : 568
안녕하세요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귀장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매2023-01568-001 사건입니다.

임차인의 전입일자와 확정일자는 16.5.30입니다


공매재산명세서의 채권 신고현황을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동지사 2011-08-10 ~ 2023-04-10 63,230,640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액은 '납부기한' 기준으로 배당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경우에 '''2011년 7월 또는 8월분부터 2016년 5월 또는 6월 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액만'''

임차인보다 먼저 배당받는 것 맞을까요?

아니면 아예 배당을 못받는걸까요?


임차인보다 먼저 배당을 받더라도

안분배당으로 생각한다면

배당받는 금액이 더 적다고 생각해도 괜찮까요?


무더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ans**   2024.06.14 01:26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강보험료의 법정기일은 납부기한 인 만큼 전체 체납액 중 임차인의 확정일자의 우선변제권 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는 체납분에 대해서는 임차인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게 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를 비롯한 각종 조세채권 및 공과금은 법정기일과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으로 배당순위를 결정하는 것이지 안분배당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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