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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 이의신청

등록자 : lpabl**

등록일 : 2024.08.21 17:55

안녕하세요.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1. 해당 물건 상황
1) 시세 약 4.5억
2) 말소기준등기 : 20.7.7 근저당
3) 임차인
- 보증금 약4억
- 전입신고일 : 19.7.7
- 확정일자 : 19.7.7
-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배당요구 함

4) 임차인이 약3억에 낙찰받음
5) 임차인이 상계신청을 함
6) 다른 채권자가 상계신청에 대한 이의제기를 함
7) 임차인이 낙찰 후 미납을 함
8) 재매각으로 다시 경매에 나옴

<질문1>
임차인이 상계신청을 하고
다른 채권자가 상계신청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면
임차인은 잔금을 언제까지 내야하는걸까요?

<질문2>
재매각으로 다시 경매에 나온 이 물건을
낙찰을 받게 되면
'임차인이 낙찰 후 미납했기 때문에 몰수된 보증금'이
배당재원으로 사용되는 것이 맞을까요?

<질문3>
임차인이 낙찰 후 미납했기 때문에 몰수된 보증금이 배당재원으로 사용되는 것이 맞다면
몰수된 보증금(약3천만원)을 어차피 임차인이 다시 배당을 받게 되는 것이겠죠?

ans** 2024.08.21 19:46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1. 민사집행법 제143조(특별한 지급방법)
①매수인은 매각조건에 따라 부동산의 부담을 인수하는 외에 배당표(配當表)의 실시에 관하여 매각대금의 한도에서 관계채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
②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하고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나 배당받아야 할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매수인은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금을 내야 한다.

즉, 당일 납부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대금미납에 따른 재매각 3일 전 까지는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대금납부가 가능합니다.

2. 그렇습니다.

3. 질문 내용 그 어디에서도 이를 판단할 근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는 당연히 예상배당표 작성을 통해 확인해야 할 문제입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reala** 2024.08.21 20:37

반갑습니다.
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
운영자이자,
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https://youtube.com/@user-qr6eu1st2l
진행자 김명석입니다.

1. 상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낙찰 후 2주뒤에 매각확정이 되고 다음날부터 약 한달간 잔금납부기한이 주어집니다. 그 기간안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건, 배당받을 금액이 없거나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전액 상계되지 않을만한 사유가 있었을 겁니다.
2. 네, 당연합니다.
3. 배당순서에 따라 배당을 받는데, 임차인이 배당자격에 흠결이 있다면 배당에서 배제되거나, 후순위로 밀리거나..그렇게 되겠죠.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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