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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앙2계 2023-109177(1)
  • 질문자 : ychy1**
  • 2024.11.15 19:50
  • 조회수 90


선생님. 안녕하세요

1. 현황조사에서 채무자 겸 소유자 점유로 되어있고

2. 전입세대 확인서에도 2019년 1월10일로 정혜정 소유자가 전입신고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3. 전세권으로 임의 경매 신청한 것입니다.

4. 문건 송달내역에도 임차인으로 권리 신고 한 내역은 없습니다.

5. 그런데 매각물건명세서에

전세권자와 동일인으로 보이는 분의 권리신고가 되어있습니다 , (임차인)

6. 그렇다면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 되어도

미 배당 임차 보증금은 낙찰자 인수 사항인데

7. 어디서 임차인이 권리신고 한 내역을 찾을 수 있고

권리 신고 한 것이 맞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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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4.11.15 20:50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물건명세서 상 "권리신고" 의 점유권원은 "주거전세권자"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전세권자의 지위에서 권리신고를 한 것일 뿐, 임차인의 지위에서 별도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만큼 당연히 미배당임차보증금 차액은 낙찰자의 추가인수대상이 됩니다.

무엇보다...
임차인의 지위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했느냐 안했느냐와 관계없이 전세권자로서 배당 후 미배당임차보증금 차액은 어차피 낙찰자의 추가인수대상이 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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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ychy1**
  • 2024.11.17 12:44
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될 수 있나요?

권리신고의 점유 권원이 주거전세권자라면 전세권은 소멸되잖아요?

그런데 전입이 안되어있는데 왜 임차인으로 권리를 인정 받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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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4.11.17 13:50
법원경매정보사이트 상의 내용만 봤던 터라, 착각이 있었네요.
법원경매정보사이트 에서는 2019.12.06 을 전입, 확정일자로 표시해둔 터라...^^;;

매각물건명세서 상 임차인의 지위에서 전입 및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고, 법원현황조사서, 전입세대열람 모두에서 소유자 외 전입은 확인되지 않는 바, 해당 전세권자는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 성립하지 않는 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임차인의 법적권리 및 임차보증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착각을 한 내용들이기는 합니다만, 이것이 경매정보사이트의 표면적인 내용을 맹신해서 안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으니 이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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