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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동부2계 2024-52936(4)
  • 질문자 : ychy1**
  • 2024.12.03 14:29
  • 조회수 45



안녕하세요. 선생님

대항력은 소유권 이전등기 하기 전에 전입한 세입자에게 인정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사건은 소유권 이전등기와 임차인의 전입이 동일 날짜 입니다.

이럴 경우에도 대항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 하면 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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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4.12.03 17:26
  • 답변 52회 (61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무언가 크게 잘못 알고 계신 듯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와 임차인의 전입은 대항력 유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24.03.15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강제경매이고, 임차인의 전입은 2021.07.16 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에 해당합니다.
소유권이전의 원인일자가 2021.05.13 인 것으로 보아 매수자와 임대차계약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전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했든, 현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했든 적법한 절차에 의해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진 이상 임대차의 유효한 공시의 방법으로서 전입+인도를 통해 대항력이 발생하게 되는 건 동일합니다.

말씀하시는 케이스는... 전소유자가 매도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을 통해 임차인의 지위를 취득하는 케이스를 말씀하시는 듯 한데, 질문하신 사건과는 완전히 다른 케이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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