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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낙찰 후 배당기일 전
  • 질문자 : opqs99**
  • 2024.12.04 13:39
  • 조회수 59

* 사건번호 : 전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4타경 1311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로 사는 건물 경매로 넘어가고 낙찰자가 대금납부도 11.14에 진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배당기일이 12.18인데, 이사나 대출 등등의 문제로 새로운 집주인에게 두 달 추가 거주를 문의 드렸고,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1. 배당기일이 12.18이여서 이 이후 부터 두 달 계산으로 25년 2.18로 생각하였으나
12.1~부터(보증금 반값+월세+관리비 지불) 날짜를 계산하는게 맞나요?
대항력있는 임차인은 배당기일 이후로 진행하는걸로 나왔는데요

2. 명도확인서를 새로운 집주인에게 요구하고 배당기일에 꼭 가져가야하는거죠?
(꼭 필요한 서류라 받아야 한다면 집주인의 조건대로 해야하는게 맞을거 같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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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reala**
  • 2024.12.04 14:04
  • 답변 24회 (33점)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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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1.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배당기일까지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주택을 낙찰받은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즉 보증금반환과 명도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배당기일에 보증금을 반환받으므로 그 배당기일에 명도를 해주면 됩니다.
다만 배당기일까지의 관리비는 임차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경매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자가 법에도 없는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2. 보증금 전액의 배당여부를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배당기일 3일전에 공개되는 예상배당표를 확인하고 전액 배당시 명도를 해주고 명도 확인서를 받으면 됩니다.
또한 명도확인서 없이도 배당을 받는 방법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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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opqs99**
  • 2024.12.04 14:49
@realauc
답변감사합니다..날짜 당장 따지고싶은데 한달한달이 지금 중요해서 괜히 배당기일 지나고 바로 나가라고 할까봐 날짜계산 다시해달라고 하기도 뭐하고 참 진짜 난감하기 짝이없네요
ㅠㅠ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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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4.12.04 17:36
  • 답변 52회 (61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1. 질문자님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 이라면, 배당기일이 아닌 낙찰자가 대금납부를 완료한 시점부터 월차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반대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배당표가 확정되는 배당기일이 그 기준이 됩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존재하지 않는 만큼, 낙찰자가 대금납부를 한 2024.11.14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이 부분 역시 낙찰자와의 협의에 따라 조율이 가능할 순 있으나, 법률 상으로는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보증금 반값???" 이 무슨 뜻인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2.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일부배당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에게 명도를 이행하고-낙찰자로부터 명도확인서 및 인감증명원을 제공받은 후-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를 제출 후 배당금을 수령해야 합니다.
다만, 낙찰자와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라면 명도 이전에 명도확인서 및 인감증명원을 제공받아 배당금을 수령할 수도 있겠으나, 이는 낙찰자의 선택에 따른 문제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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