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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매 컨설팅 전문업체와 불법 업체 차이 문의
  • 질문자 : chinhy**
  • 2024.12.11 12:50
  • 조회수 25

안녕하세요
태인경매 경매상담 메뉴 보시면

경매컨설팅이란? 항목이 있어 눌러 보았습니다.

그런데 글 중간 즈음~ 에...

컨설팅용어란 원래 없다~ 등등 여러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명도는 변호사법 위반인데 명도까지 해준다는 업체도 있고
공인중개사도 아닌데 대리 입찰 도와준다는 업체도 있습니다.
제 생각엔 다 잘못일 것 같은데요..

질문...
블로그 검색해보면 수많은 경매 정보를 다루는 업체들이 많은데
그중 정상적인 회사도 있고 그렇지 않은 회사도 있을거라 생각하는데요

1. 합법적인 경매컨설팅 회사는 어떤건가요?? (조건)

2. 매수대리신청 가능한 공인중개사가 사건열람 복사 및 명도 행위도 합법인가요??

3. 분석만 해주고 그 정보료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누구나 가능한가요? 아니면 기준이나 자격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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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4.12.11 15:46
  • 답변 53회 (62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1. 보통, 매수신청대리자격을 갖춘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의 경매컨설팅이 합법적인 컨설팅업체의 기본요건 중 하나 입니다.
그외에도 이에 따라 공제보험으로 매수신청대리행위 중 매수신청대리인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배상할 수 있다는 것 또한 합법이냐 아니냐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2. 매수신청대리업무의 범위에 사건기록열람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명도대행의 경우에는 관점의 차이는 있겠으나, 명도대행 시 별도의 추가수수료를 받는 경우라면 변호사법위반에 해당합니다만, 그 반대의 경우 즉, 매수신청대리업무에 대한 수수료만 지급받고 명도대행을 무상으로 진행할 경우 변호사법위반에 적용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즉, 돈을 받고 변호사가 아닌 자가 명도대행을 수행하느냐가 변호사법위반의 판단 기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많은 경매컨설팅회사들은 자체적으로 전속계약을 맺은 변호사가 명도대행만 별도로 진행하기도 합니다만, 이 경우 불가피하게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3. 심부름을 하고 심부름값을 준다고 해서 이를 위법이라 할 순 없겠지요.
법원경매를 잘 아는 지인에게 권리분석을 부탁하고, 이에 따라서 감사의 표시로 일정금액을 지불한다고 해서 이 또한 위법이라 할 순 없겠으나....
문제는, 그 행위를 "업" 으로 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매수신청대리 자격을 갖춘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 등 이 매수신청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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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reala**
  • 2024.12.11 22:32
  • 답변 25회 (34점)
반갑습니다.
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
운영자이자,
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https://youtube.com/@user-qr6eu1st2l
진행자 김명석입니다.


1. 법원경매에 대한 권리분석과 입찰대리, 즉 매수신청대리를 업으로 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부여받은 자는 변호사, 법무사, 그리고 개업 공인중개사 중에서 법원이 지정한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고 법원에 등록한 자, 이 세사람입니다.
2, 공인중개사가 임차인 등 이해관계자의 대리권을 받아 열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법적 해석의 차이는 있습니다) 명도는 엄밀히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3. 엄밀히 말하면 위3사람만 가능합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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