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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인천23계 2023-553294(2) 누구를 인도명령신청 해야하나요?
  • 질문자 : ychy1**
  • 2024.12.11 20:19
  • 조회수 27



안녕하세요.

전입세대확인서에 전입자가 없습니다.

임차권 등기 후 이사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 낙찰 후

1. 임차인과 전소유자 누구를 상대로 인도 명령 신청을 해야 하나요?

2.그리고 계고 과정에서 빈집으로 확인이 되면 그냥 점유를 개시 해도 되는 것 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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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4.12.11 21:42
  • 답변 46회 (55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1. 공부 상 이 아닌 현황 상의 임대차 및 점유관계를 확인하시고, 임차권자가 임대인에게 명도를 이행한 것이 분명하다면 전소유자를 인도명령의 피신청인으로 하면 됩니다.
참고로, 임차권등기 이후 임차인이 이사를 한 이후 무상거주자, 무단점유자가 존재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한 것이 최근의 현실인 만큼 이 역시 참고하시어 반드시 현황 상의 임대차 및 점유관계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집행계고 시 출입문이 활짝 열려있는 상태가 아닌 이상 계고 시 출입문을 강제개문했다고 점유를 개시할 경우 주거침입의 형사처발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집행계고 시 강제개문을 하는 것은 강제집행의 채무자에게 집행을 계고하기 위함이지 채권자에게 명도를 이행하려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계고 후 원상회복을 하지 않고 점유를 개시할 경우 추거침입의 형사처벌이 가능한 만큼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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