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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산을 위한 형식적경매 인수 소멸
  • 질문자 : nosmoke**
  • 2024.12.13 08:39
  • 조회수 25

좋은하루되세요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아파트물건이며 청산을 위한 형식적경매이며
파산관재인(변호사)이 경매신청한 겁니다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있고 확정일자받고 배당요구종기일내에 배당신청이됐는데 //

찾아보니 누구는 일반경매와 똑같이 권리분석하여 낙찰금에서 임차인보증금배당된다하고
누구는 낙찰금외에 저보증금 그대로 인수라고 해서
조심해야한다고 하고

도대체 인수인지 말소기준밑은 다 소멸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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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reala**
  • 2024.12.13 12:18
  • 답변 20회 (29점)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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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남기세요, 그래야 제대로 된 분석이 가능합니다.
형식적경매라고 해서 권리분석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면 배당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면 그 미배당분은 낙찰자가 별도로 물어줘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임차인이 얼마를 배당받는지가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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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4.12.13 15:39
  • 답변 43회 (52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청산을 위한 형식적경매는 일반적인 경매사건과 배당방식 자체가 다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권리분석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이 법원의 기본적인 배당절차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매각대금 자체가 파산재단이 되어 파산절차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차이가 존재합니다만, 이 절차를 통해 미배당임차보증금 차액이 발생할 경우 이는 낙찰자의 추가인수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일반적인 경매사건과 동일 합니다.

참고로, 청산을 위한 형식적경매에 있어 담보권자를 비롯한 우선변제권자를 제외한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소멸주의의 원칙을 적용하는 바, 말소기준권리 이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모든 권리는 매각을 통해 소멸하는 것이 통상의 예 입니다.
단, 이는 매각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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