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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제가 하자물건을 낙찰받은 건가요?
  • 질문자 : vagirl**
  • 2024.12.21 23:49
  • 조회수 13

아래 목록에서 답변해주셔서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답변해 주신



" 1. 불법으로 형질변경, 용도변경을 한 경우라면 당연히 원상회복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


에 대해서 원상회복명령과 이행강제금은 낙찰자인 저에게 부과되는건가요? 아님 이전의 원소유자에게 부과되는건가요?

저에게 부과되면 좀 억울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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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4.12.22 04:08
  • 답변 46회 (55점)
권리분석의 실수를 왜 억울해야 하는 거죠??

통상 불법용도변경이나 불법형질변경에 따른 원상회복 및 이행강제금을 고려하여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므로 억울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따라서, 서둘러 정확한 기초사실관계를 확인하신 후 구제방안 등 대응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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