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앞 도로 어떡해야 좋은 해결책을 찾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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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집앞 도로 어떡해야 좋은 해결책을 찾을수 있을까요?

질문자 : eyesha**
2025.03.18 11:56
조회수 39

안녕하세요.
2년전 전원주택을 낙찰 받았습니다
단지형으로 여러집이 한 도로를 사용해서 진출입 하는 형태입니다.
도로는 허가받은 지목상 도로입니다.
건축업자가 부지를 매입해서 건축한 집인데 도로는 명의 이전이 되지않아 건축업자 소유로 등기부상 되어 있습니다.
도로소유자가 세금체납으로 세무서에 5000만원 압류가 되있는데 세무서에서 공매신청을 하면 도로 사용자들이
낙찰을 받을텐데 수년간 공매신청을 안하고 있습니다
도로 사용자들은 도로 소유권을 갖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1 세무서에서 경매신청을 안하는 이유는 왜인가요? ( 지목상 도로여서 제한이 있는것은 아닌지)

질문 2 도로 소유자가 도로 사용자들에게 채무가 있는데( 부당이득반환 확정판결문) 도로 사용자들이 경매신청을
해서 2000만원정도에 낙찰을 받으면 합리적이라 생각하는데 세무서 압류금액이 5000만원이라 2000만원에
입찰시 낙찰 되었을때 무잉여로 불허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3 도로 사용자들이 가지고있는 채권으로 도로에 가압류를 신청해 놓는게 유리 할까요 아니면 가압류가 실익이
없는 상황인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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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ans**
2025.03.18 12:08
답변 28회 (33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말씀하시는 단편적인 내용만으로는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불가능한 만큼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세금체납이 원인인 경우 통상 경매가 아닌 공매로 진행됩니다만, 세금이 체납되었다고 해서 공매가 그리 쉽사리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나, 환가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밖에 없는 도로나 임야 등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지요.
물론, 공매로 진행하지 못하는 수십가지의 이유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는 관할 기관을 통해 확인해야 할 문제입니다.

2. 체납세금의 법정기일이 부당이득금반환채권보다 앞서는 경우 매각불허가 이전에...당연히 무잉여를 원인으로 한 기각,취소 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3.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판결문이 존재한다면 굳이 부동산가압류를 하더라도 특별한 이득이나 장점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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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reala**
2025.03.18 12:30
답변 25회 (30점)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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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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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om/@user-qr6eu1st2l
진행자 김명석입니다.

1. 조세채권 회수를 위한 집행은 경매가 아닌 공매이고, 관할세무서의 의뢰에 의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개적인 매각을 합니다. 조세채권 압류 금액이 5000만원이면 집행의 이유는 충분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매 집행을 독촉할 수도 있으니 검토해 보세요.
2. 아닙니다. 조세채권 전액을 회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비용을 제하고 단돈 1원이라도 회수되면 무잉여는 되지 않습니다.
3. 가압류 채권으로 배당받을 실익이 있다면 가압류가 의미는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굳이 가압류를 설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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