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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무료상담

[질문] 전대차

질문자 : goodluckk**
2025.03.19 08:57
조회수 57

선순위 전대인의 보증금은
전액 보호되나요?

전대인과 전차인 중에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할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만약 둘다 신청이 가능하다면
중복이 될거 같은데요?

답변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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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ans**
2025.03.19 09:16
답변 28회 (33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1. 말씀하신 내용 그 어디에서도 전대인(임차인)의 임차보증금 전액 보전 가능성에 대해 판단할 그 어떤 근거도 찾을 수 없는 만큼 답변이 불가능한 질문 입니다.

2. 전대차에 있어 기본적인 배당요구는 전대인에게 있으나, 전차인이 이를 대위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권 양수인은 원래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가지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전차인은 원래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가지는 우선변제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2010.06.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

3. 전대차 라는 것은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아니라 원래의 임차인이 갖는 권리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하는 만큼 중복으로 배당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중복으로 배당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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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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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goodluckk**
2025.03.19 11:31

전세권자가 전대차하면 주택수에 포함된다고 하던데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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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reala**
2025.03.19 12:28
답변 25회 (30점)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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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전차인은 전대인의 보증금과 계약기간 내에서만 유효하고, 두 사람 모두 중복 신청을 하더라도 전대인의 보증금 내에서의 배당금액만 배당됩니다.
전대인이 대항력이 있다면 제3자 낙찰시 보증금은 보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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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goodluckk**
2025.03.19 13:46

전세권자가 전대차하면 주택수에 포함된다고 하던데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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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ans**
2025.03.19 14:52
답변 28회 (33점)

/goodluckk**
말씀하시는 "주택수" 라는 것은 그 내용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겠으나, 전대차에 있어 전대인은 엄연히 임차인 입니다.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유자로서의 주택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취득세,양도소득세,청약 등에 있어서는 당연히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주택임대소득 의 경우에는 전대주택 또한 주택수에 포함될 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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