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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매 취하 및 임차인연락두절
  • 질문자 : kkean**
  • 2020.05.16 21:13
  • 조회수 1865

안녕하세요

1건은

채무자가 1회 경매취하를 신청해서 재경매가 된걸 낙찰 받았습니다

이번에 취하요청이 들어왔는데 취하 의사가 없는데 채무자가 취하를 또 진행하게 된다면

취하 취소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취하합의서를 써주는 대신 합의금 명조로 소액을 받는게 나을까요?



다른 하나는 소액임차인이 외국인이며 계량기등을 확인하니 미거주하는것 같습니다.

전입,확정,배당요구까지 돼있으며, 세대열람시 등재내역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명도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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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0.05.17 21:36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질문자님이 이해하고, 알고계시는 내용들을 팩트 라 생각하고 질문하시면 답 이 불가능 합니다.
또한, 기본적인 법정용어는 정확히 알고 사용하셔야 하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채무자가 1회 경매취하를 신청해서 재경매???
대체 무슨 상황인지...알 수가 없네요.^^;;
경매를 취하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건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 입니다.
채무자 측에서 취하신청을 했다고 취하를 하진 않습니다.
물론, 개시결정이의 또는 청구이의 를 통해 소송을 통해 취하를 신청할 순 있겠지요.
또한...
경매사건이 아예 취하가 된 것이라면, 재경매 라는 건 새로운 사건번호로 다시 매각이 진행되는 것을 의미할텐데 말이죠.
그것이 아니라면, 재경매 가 아니라 재매각 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할 것이고, 이 경우라면 채무자가 취하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대금미납에 의한 매각이 진행되는 것을 "재매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용어선택은 상황 자체를 이해할 수 없게 만들게 되는 만큼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명확한 답은 당연히 불가능 합니다.

어찌됐든...
채무자가 채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경매를 취하 할 경우...
특히나, 강제경매사건의 경우라면 낙찰자의 취하동의서를 제출해야 취하가 가능합니다만, 낙찰자가 취하동의서 제공을 거부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라면 개시결정이의청구를 통해 경매절차를 정지하고, 소송을 통해 취하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라면, 합의금 조 로 어느정도 요구는 해 볼 수 있겠지만, 무리한 요구를 하실 경우라면...오히려 질문자님이 제공한 입찰보증금만 소송기간 동안 묶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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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0.05.17 21:39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명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충분한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정석대로, 전입된 해당 외국인을 상대로 한 인도명령과 강제집행을 기본으로 해야 합니다.
허나,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 대상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배당을 받으려고 할 것이고...
배당금의 수령을 위해서는 낙찰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원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만큼 협의 또한 충분히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장 우선은 해당 세대를 직접 방문하시고, 경매사건기록열람 등을 통해 해당 임차인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연락을 하여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겠지요.

수많은 변수와 그에 따른 수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할 수 밖에 없는 명도 에 있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명확한 답 은 인터넷 상에서 답변이 불가능한 내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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