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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유치권

질문자 : ychy1**
2023.05.22 16:44
조회수 963

안녕하세요.

매갈물건 명세서 비고란에

유치권이 신고되었음이 표기되어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유치권신고에 대해서 농협에서

유치권 배제신청서가 제출되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단순히 농협에서 배제 해 달라고 신청했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인가요?

답변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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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ans**
2023.05.23 11:47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금융기관을 비롯한 채권자 나 이해관계인의 유치권배제신청서 는 사실 상 법률 상의 효력이 없는 의견서에 불과합니다.
물론, 그 내용에 유치권의 성립을 부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들이 있는 경우도 존재하기는 하나 입찰참가자의 입장에서 이를 확인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한다 하더라도 유치권배제신청 으로 유치권을 부정할 순 없습니다.
단지, 참고할만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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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chinhy**
2023.05.27 22:09

유치권이 성립되려면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① 타인 소유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일 것
② 목적물을 적법하게 점유해야 할 것
③ 채권의 경우 변제기에 도래할 것
④ 유치권 배제특약이 없어야 할 것
⑤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을 것

위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중요한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체크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탁상공론으로는 유치권이든 유치권 할아버지든 알길 없습니다.
물론... 짬밥으로 경력이 쌓이면 어느정도 사건 내역만 봐도 감이 오긴 합니다.
명확 한건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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