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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세권 등기자

질문자 : chkwo**
2023.11.20 19:30
조회수 326

2022타경 70119 물건 여쭙니다.

1. 경매신청권자가 전세권등기를 하고 퇴거한 것 같습니다. 소유자가 전입신고 되어 있다고 나오네요. 이 경우 건물인도 신청 대상은 세입자가 아니라 소유가 되는 것인지요?

2. 소유주가 관리비를 체납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공용부분의 체납비용은 낙찰자가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지요.

3. 이외에 놓친 부분이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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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ans**
2023.11.20 19:50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1. 글쎄요...^^;;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해서 임대차를 목적으로 한 전세권 이라고 단정지어 판단할 근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라 분류하시는 근거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질 않네요.^^;;
2018.10.29 매수금액과 2020.09.14 전세권설정금액이 동일한 만큼, 임대차목적이 아닌 담보목적의 전세권일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만...
이와는 관계없이, 인도명령대상은 당연히 현재의 점유자 이고, 소유자의 전입이 확인되는 만큼 해당 소유자가 인도명령의 피신청인이 됩니다.
단, 전입=점유 라는 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임대차 및 점유관계를 재확인 해야 하겠지요.

2. "생각되는데..." 가 아니라, 확인해야 할 문제 입니다만...^^;;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은 낙찰자의 인수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는 대법원판례 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측과의 마찰이 불가피 할 수도 있습니다.

3. "이외에 놓친 부분???" 을 물어보시려면, 질문자님의 권리분석내용을 모두 설명하셔야 하고, 이를 토대로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를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별다른 의견도 설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인지... 답변자가 점쟁이가 아닌 이상 이를 판단할 순 없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질문 내용으로 보아, 굉장히 기본서류 만을 근거로 모든 내용을 판단하시려고 하는 것 같다는 점.
경매 이론과 실무에 대한 차이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론에 치중하여 다소 안일한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 같다는 점.
예를 들어... 전소유자 점유의 물건으로 추정되나, 당연히 이는 공적장부 상의 내용에 불과할 뿐 임대차 및 점유관계는 현황조사 및 세대방문 시 재확인해야 할 문제인 것이고...
이론과 달리 전소유자 점유의 물건의 경우 상당한 명도저항이 불가피 한 것이 통상이므로 이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및 명도지연 등에 따른 각종 기회비용의 손실을 고려하여 명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 등 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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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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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chkwo**
2023.11.25 08:1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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