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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매로 낙찰시 후순위 상가 입차권자
  • 질문자 : bkmo**
  • 2023.11.28 14:10
  • 조회수 449

공매로 낙찰시 후순위 상가 임차권자도 명도 소송 대상이 돠는지요
아니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거 계약기간 동안 명도 안 당하고 장사를 할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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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3.11.28 14:17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글쎄요...
질문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제대로 된 답변이 가능합니다.
"상가 임차권자" 라는 것이 민법상의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상가임차인을 임차권자라 표현하신 것인지...

또한, 명도소송 대상??? 이냐 라는 질문 역시도 매우 불분명 합니다.
공매의 경우 인도명령제도가 없는 만큼 대항력 유무와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모두 명도소송 대상이 됩니다.
다만, 대항력 유무, 배분요구여부 등에 따라서 명도소송의 결과가 달라질 뿐 인 것이지요.

말씀하신 내용은 상가임차인의 대항력 유무, 배분요구여부에 따라 그 답이 달라집니다만...
무엇을 근거로 "후순위 상가 임차권자" 라고 하시는 것인지는 알 길이 없으나,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사업자등록+인도 를 통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 이라면, 종전 임대차는 매각을 통해 소멸하는 바 낙찰자와 협의를 통해 재계약을 하지 않는 이상 종전 임대차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낙찰자에게 명도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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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bkmo**
  • 2023.11.28 14:23
친절하고 정확한 답변에 감사 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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