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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7계 2024-51287(1) 신탁
등록자 : ychy1** 등록일 : 2024.09.12 11:35 조회 : 55
안녕하세요..

1. 신탁공매의 경우

소유권이 신탁되기전에 설정 된 근저당은 낙찰자 인수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신탁 공매가 아니라 임의 경매이니

신탁등기전에 설정된 근저당일지라도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소멸 하는 것으로 분석하면 되는 것 인가요?

2.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 세븐파이낸셜대부㈜ 가 우선 수익자 인 건가요?

3. 또한 이은경은 전 소유자인데 태인에서는 왜 임차인으로 해석 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ans**   2024.09.12 16:55  (12회, 12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1. 신탁공매라고 해서 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이 무조건 낙찰자의 인수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탁공매는 매각조건이 천차만별입니다.

2. 해당 경매사건의 말소기준권리는 2014.10.31 우리은행의 근저당 입니다.

3. 세븐파이낸셜대부가 우선수익자 인지는 신탁등기를 통해 확인해야 할 내용이긴 하겠으나, 근저당설정의 채권최고액, 임의경매신청 시 채권청구금액을 고려할 때 우선수익자로 보여집니다.

4. 현소유자는 우리자산신탁 이고, 전입자는 이은X...
경매정보사이트의 자동분석 프로그램의 한계도 있습니다만, 법원경매에서 조차 소유자와 전입자의 이름이 다르고, 임대차 및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를 형식적으로 "임차인" 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일 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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