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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3계 2023-6256(1) 안산 근린 상가
등록자 : ychy1** 등록일 : 2024.10.01 16:04 조회 : 8
안녕하세요.

2019년 11월 07일 아시아신탁 소유 시기에

안선0 님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대항력을 갖게 되었으나

2021년 5월 4일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렇다면 임차권은 소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인가요?

태인에서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안했다는 이유인지

보증금을 인수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   2024.10.01 17:18  (5회, 5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경매정보사이트가 혼동의 법리를 이해하고 이를 적용할 만큼 정확하진 않습니다.
이러한 변수들을 고려할 수 없는 태생적인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공부가 필요한 이유이지요.

임차인의 지위는 소유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혼동에 의해 소멸하게 되는 만큼 임대차 및 대항력은 성립할 수 없으나, 이를 반영할 수 없는 경매정보사이트의 한계로 인해 말소기준권리 이전의 사업자등록으로 표시된 만큼 "인수" 라 표시했을 뿐 입니다.
특히나,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상에서도 2019년 당시 임차인으로서 등록된 상태에서 2021.05.04 소유권취득 이후 이를 변경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임차인으로 분류될 수 밖에 없을 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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