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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앙7계 2024-100016(1) 유치권
  • 질문자 : ychy1**
  • 2024.10.06 18:01
  • 조회수 71

안녕하세요.

토지만 매각되는 사건에 유치권이 신고 되어있습니다.

토지 낙찰자에게는 유치권자가 대항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낙찰 후 유치권자로 인해 토지 사용에 문제가 생길 까봐 여쭙습니다.

건축이 되어있지 않고 터파기 공사와 H빌 설치 공사만 되어있어도

유치권이 인정되나요? ( 점유할 수 있는 건축물이 없어서 어떻게 점유가 되는지요?)

만약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낙찰 후 점유를 해결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협의가 아렵다면 인도명령 후 강제 집행으로 해결 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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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4.10.07 18:58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무슨 근거로 토지낙찰자에게 유치권자가 대항할 수 없다??? 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당연히 유치권자는 유치목적물의 토지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이라는 것이 건축물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토목공사의 경우에도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겠으나 당연히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으며, 펜스, 현수막 등을 통해서도 점유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인도를 거부할 경우,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음을 명백히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있다면 인도명령결정도 가능하겠으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의소 및 토지인도반환청구의소 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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