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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건에 물건 여러 개 나온 경우

등록일 : 2024.10.11 20:39

안녕하세요.

한 사건에 여러 물건이 각각 물건 번호를 달고 나왔는데, 이 중 한 물건에 입찰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인도 명령은 모든 물건이 전부 낙찰이 되고 배당이 된 후에 가능하지만,
소유권 이전은 개별적으로 진행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제가 보고있는 물건은 임차인도 없고 소유자도 거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입세대 열람을 해도 서류상 살고 있다고 나오는 세대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 명도는 필요 없어 보이는데.. 다른 물건들이 전부 낙찰되기 전에 제가 소유권을 받아서 집에 들어갈 수 있는건가요??
추가로 집에 가보니 안팍으로 짐들을 엄청 많이 쌓아뒀는데.. 이 짐들은 낙찰받고 제가 직접 치우면 되는건가요?

제가 진행되는 과정을 잘 몰라서.. 자세히 답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reala** 2024.10.11 21:16 (9회, 24점)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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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사건번호를 남겨야 제대로 된 분석이 가능합니다.
임차인은 전입세대 외에 임차권등기나 전세권등기도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없다고 해서 또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다고 해서 임의로 강제개문하고 짐을 치워서는 안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거침임죄 등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대로 인도명령 결정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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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24.10.12 00:14 (15회, 30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명도가 필요없다????
현관출입문이 활~~짝 열려 있지 않는 이상, 낙찰자가 대금납부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임의대로 강제개문 을 하고 내부 유체동산을 임의대로 이동,처분할 경우 주거침입,재물손괴, 점유물이탈횡령, 절도 등의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임대차 및 점유관계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겠으나, 점유권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전소유자를 피신청인으로 한 인도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한 강제집행을 통해 명도를 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외 다른 편법 등도 활용될순 있겠으나, 이는 정확한 사실관계와 상황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진 이후에나 가능한 내용이라는 점 명심하시고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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