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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후 소유권 이전 질문합니다.

등록일 : 2024.10.11 22:43

안녕하세요,

2023타경36785 사건 질문 드립니다.
5번 물건 보고있는데,
현재 서류상 살고 있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찾아갔을 때에는 집 내외부에 온갖 짐들이 엄청 쌓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른 물건들은 다 사람이 명확하게 거주를 하고 있고 명도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 다른 물건들이 전부 낙찰되기 전에 제가 소유권을 받아서 집에 들어갈 수 있는건가요??
쌓여있는 짐들을 치우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제가 진행되는 과정을 잘 몰라서.. 자세히 답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reala** 2024.10.11 22:52 (9회, 24점)

반갑습니다.
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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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김포 양촌읍의 해당 주택, 권리상 하자가 없습니다. 임차인이 없고 소유자 세대가 점유하고 있으므로 낙찰자가 부담해야 할 금전은 없습니다. 그 외 등기부상의 모든 권리는 낙찰자의 잔대금 납부와 동시에 소멸됩니다. 관건은 시세조사에 따른 입찰가 산정입니다.
낙찰 후 소유자로부터 정상적인 명도를 받지 못하면 소유자를 상대로 인도명령 결정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시 짐은 법원이 지정하는 창고로 강제로 옮기게 됩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5점 4점 3점 2점 1점

ans** 2024.10.12 00:23 (15회, 30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지난 주에 현장을 둘러봤던 물건 중 하나라 반갑네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임대차 및 점유관계가 명확한 물건의 경우라면 명도대상을 특정할 수 있으나, 해당 물건과 같이 임대차 및 점유관계가 불분명한 물건의 경우에는 명도대상을 특정할 수 없는 만큼 오히려 명도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공실명도에 대한 대표적인 선입견 중 하나 입니다.

예를 들어, 해당 물건과 같이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고 전입세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통상 전소유자를 피신청인으로 한 인도명령-강제집행을 통해 명도를 구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나...
현황 상 전입신고도 확인되지 않는 점유자가 존재할 경우 이러한 강제집행절차는 집행불능처리가 될 수 밖에 없는 만큼 집행불능조서 작성 후 다시 인도명령-강제집행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바, 오히려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즉, 인도명령과 강제집행을 두번 반복해야 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 공실명도의 함정 중 하나 입니다.

때문에 협의명도를 하려고 해도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는 만큼 협의를 할 대상을 특정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한계도 존재하기 때문에, 점유권원이 명확한 물건에 비해 오히려 명도의 난이도가 높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주거침입, 재물손괴, 점유물이탈횡령, 절도 등으로 전과를 만들 각오가 아니시라면 법률 상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되...
당연히 입찰 전 실제 현황 상 임대차 및 점유관계와 그에 따른 명도계획을 수립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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