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증액과 전세권 자산관리공사 상담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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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lpabl**

등록일 : 2024.10.21 10:28

2024-02599-015 공매 낙찰자입니다

상담사님들께서
이 질운 이전 질문 2개 모두
1억5백은 인수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주셨는데...

근데 자산관리공사 통화해보니
인수하는거라고 합니다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은 임차인의 확정일자와 전세권보다 늦습니다)

이럴때 불허가 신청 할 수 있는 법령근거나 판려가 있을까요?
예를 들연 선택적인 배분요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불허가 된 사례가 있는
사건번호가 있을까요?

늘 감사합니다..
도움이 절실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ans** 2024.10.21 10:46 (39회, 59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답변을 제대로 읽지 않으시는 듯 하네요.^^;;

"임차인의 지위와 선순위전세권자의 지위는 매우 엄격히 구분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임차인의 지위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했다 하더라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선순위전세권은 낙찰자의 인수가 맞습니다.
임차권과 전세권이 동일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고, 임차인의 지위에서 전액배분이 가능한 경우라면 이를 원인으로 한 소멸청구가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통해 전액배당이 가능한 경우라면, 경매와 마찬가지로 낙찰자에게 명도를 이행한 후 명도확인서 및 인감증명원을 제공받아 배분기일에 배분을 받아야 하는 만큼 선순위전세권이 말소등기촉탁대상이 아닌 경우라면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서 말소등기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라고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자산관리공사에서는 당연히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선순위전세권은 말소등기촉탁대상에서 제외할 것이고...
따라서, 임차인에게 명도확인서 및 인감증명원을 제공할 때 선순위전세권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말소등기하시면 될 문제 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배분도 받고, 낙찰자한테도 받고... 두배를 받는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 없겠지요.^^;;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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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24.10.21 10:48 (39회, 59점)

참고로, 임차인과 전세권자의 지위를 동시에 갖춘 경우 각각의 지위는 엄격히 구분되는 만큼, 각각의 지위에서 배분요구의 선택이 가능한만큼 불가능하다는 법률이나 판례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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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a** 2024.10.21 11:03 (27회, 47점)

반갑습니다.
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
운영자이자,
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https://youtube.com/@user-qr6eu1st2l
진행자 김명석입니다.

광주 치평동의 해당 아파트 공매사건의 임차인 박혜진은 2가지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전입과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지위와,
등기부상에 전세권 설정등기를 함으로써 민법상 선순위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박혜진은 주임법상의 임차인의 지위로는 배당신청을 하고, 선순위 전세권자로서는 배당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보증금이든 전세권자의 전세금이든 자신의 채권액 전액을 배당받게 되므로 전세권이 소멸되지 않고 인수된다고 담당자가 원론적인 답변을 하는 건 당연합니다.
박혜진이 자신의 보증금 1억5750만원 전액을 배당받게 되므로 낙찰자가 잔대금 납부후 전세권말소등기 촉탁을 하게 되면 말소가 되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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