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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에게 부과된 공과금 우선 배당 여부
등록자 : sos** 등록일 : 2024.10.24 22:44 조회 : 14
안녕하세요,

선순위 임차인으로 임의경매를 진행중입니다.
배당종기가 종결되었는데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공과금이 파악되어 질의드립니다.

2020년 8월 최초 전세계약, 확정일자 부여, 전입신고를 완료하여 거주하고 있던 중 2022년 8월 임대인이 변경된 사실이 있습니다.

배당요구서를 통해 주택 매수자인 임대인에게
2006년, 2007년 3월 고지된(납부기한도 동일)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체납액과 가산금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국세의 경우 부동산 매매가 있는 경우
해당 부동산 매매 이전 양수인에게 부과된 세금은 임차인에 우선하여 배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였는데,
매매 이전 매수인에게 부과된 고용보험료과 같은 공과금도 임차인에 우선하여 배당하지 않는 것이 맞을까요? 
ans**   2024.10.24 23:59  (39회, 59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임대차기간 중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소유권이전 이후에 발생한 체납세금 및 공과금에 한하여 법정기일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지는 만큼 임차인의 우선변제권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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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a**   2024.10.25 13:06  (27회, 47점)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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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임차인 전입 확정일자 이후 새로운 소유자의 조세채권의 배당선후가 궁금한 거 같네요. 일단 새로운 소유자의 조세채권은 그 법정기일이 임차인보다 빠르다고 하더라도 임차인보다 우선 배당되지 않습니다. 그걸 인정하면 조세채권 체납이 많은 사람에게 부동산을 고의로 양도해버리면 임차인의 권리가 예측하지 못하게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전소유자의 조세채권 중, 임차인보다 법정기일이 앞선 조세채권이 존재했다면 그 금액의 한도만큼 새로운 소유자의 선순위조세채권이 먼저 배당받는 예외는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의 경우, 엄밀하게는 전소유자의 조세채권 법정기일도 따져봐야 합니다. 그러나 세무당국이 그 조세채권까지 따져 배당을 신청할지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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