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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소유주 물건
  • 질문자 : nr12**
  • 2024.12.18 13:45
  • 조회수 15

안녕하세요.

제가 낙찰받은 부동산은 임차인이 살고 있었고, 임차인에게 얼마전 부동산을 명도받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동산에 에어컨 등 전소유주의 물건이 있습니다.
(전소유주의 연락처를 알 수 없음)

이런 경우 전소유주의 물건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강제집행 계고까지 진행하여 집행관에게도 문의했는데
법률 상담을 받아보라는 답변을 받았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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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4.12.18 18:07
  • 답변 39회 (48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실 상 명확한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임차인으로부터 명도를 구한 이상 전소유자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처분 문제의 경우에는 법률 상의 절차로는 유체동산의 압류 및 매각을 통한 것이 정석이긴 합니다만, 현실과 실무에서는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검토가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이지요.
섣불리 임의대로 처분을 할 경우, 점유물이탈횡령 및 절도의 형사처벌대상에 될 수 있고..그렇다고 유체동산의 압류 및 매각의 경우 다소의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만큼, 정확한 기초사실관계를 토대로 보다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신 후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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