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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23타경49446 말소기준권리가 무엇일까요 ?
  • 질문자 : jasmine**
  • 2024.12.26 17:38
  • 조회수 24

초보자입니다 . 2023타경49446 권리분석 좀 부탁드립니다.
강제경매 신청한 근로복지공단이 기준이 되면 건강보험은 인수가 되는게 아닌가요 ?
또한 토지 경매시 농취증이 있어야 하는데 지분으로 할경우도 농취증 받을수 있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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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4.12.26 18:55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1. 말소기준권리는 2020.08.28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 입니다.
그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낙찰자가 전소유자의 체납세금 및 공과금을 추가로 인수해야 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지분매각사건이라 하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의 발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지분에 대한 취득에 해당하는 만큼 농업경영계획서 혹은 주말체험영농계획서 등 작성 시 원상회복이나 분할 등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을 해야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농지법이 강화된 만큼 이는 각별히 주의하시어 사전에 반드시 재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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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reala**
  • 2024.12.26 20:36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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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김포 양촌읍의 해당 농지 경매 사건의 말소기준권리는 20.8.20자 건보공단의 압류입니다. 이후 모두 소멸합니다.
해당 경매는 전체 부동산의 매각이 아니라 2분의 1지분 매각입니다.
농지의 경우 지분도 농취증을 받아야 하며, 지분에 대한 농취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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